법원장회의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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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대법원은 지난 9일 열린 법원장 간담회에서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기구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도 판사회의를 통해 이날 해당 안건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에게 연구회가 전국 판사를 상대로 벌인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017-03-13 12:28
서울회생법원 2일 출범…이경춘 법원장 "기업ㆍ개인 채무자 맞춤형 절차 운영"

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서 법원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ㆍ조직적으로 독립한 전문법원이다. 인력은 기존 30명에서 총 35명으로 늘어났다. 이 법원장은 “한 차원 더 높은 기업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강구하고, 절차의 악용을 방지하면서도...

2017-03-02 13:13
[법과 사회] 강민구 부산법원장“스마트폰 앱만 잘 써도 조직 혁신”

강민구(58·사법연수원 14기) 부산지법 법원장은 자타 공인 법원 내 IT 최고 전문가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전자소송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 완승할 것을 예측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최근 IT를 통한 조직 혁신을 강조하며 법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외부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부산을 찾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2016-12-22 11:00
[포토] 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뇌물구속, 국민께 깊이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법관 비리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10년 만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06 10:42
[포토] 대국민 사과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법관 비리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10년 만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06 10:41
[포토] '대국민 사과' 굳은 표정의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 대법원장은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법관 비리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10년 만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06 10:41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문

오늘의 회의가 사태의 전말을 정확하게 파악한 위에서 허심탄회한 토의를 통해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더 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내는데 법원장 여러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충격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9월 6일...

2016-09-06 10:21
10년 만에 또 머리 숙인 대법원장…"모든 법관이 연대책임"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지난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 이후 10년 만이다. 그는 "아직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가려져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2016-09-06 10:14
[속보]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에 머리 숙여 사과…엄정 조치 약속"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2016-09-06 10:06
[속보] 양승태 대법원장, "일부 법관 일탈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돼"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2016-09-06 10:05
'정운호 금품수수' 현직 부장판사 구속…대법원, "비통한 심정으로 사죄"

대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1억7000만 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2016-09-02 22:17
신임 대법관 김재형 서울대 교수, 이종석 법원장 유력

당초 이번 대법관 후임 인선은 사법연수원 15기 법원장 중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오면서 국회의 대법원 다양화 요구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위원회 논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15기 판사 출신은 이 법원장이, 학계는 김 교수, 변호사 업계는 조 변호사, 여성으로는 이 부장판사로 균형을 맞춘 모양새다....

2016-07-18 19:06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에 호문혁 서울대 교수

저서인 민사소송법 교과서는 학계에서 필독서로 꼽힌다. 고등법원장 대우를 받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은 판사 또는 정무직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대법원은 공개모집과 대법관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신임 원장을 선발했다. 전임자인 최송화 초대 원장도 외부에서 영입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재판제도 개선과 외국 사법제도 비교연구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설립됐다.

2016-02-02 10:34
성세환 BNK금융 회장 "위기를 기회로… 2020년 순익 1조 달성"

이날 외부 인사를 초청한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윤식 미래학자도 '기회의 대이동'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생존을 위해서는 계(界)를 뛰어넘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준비된 자에게 미래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의 신대륙"이라고 강조했다.

2016-01-19 15:08
법사위 소위, 국내외 로펌 ‘합작법인’ 설립허용법 처리

소송행위를 할 때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질병, 장애 등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진술보조를 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법무사가 기소된 경우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6-01-07 20:25
정부, 중재산업 집중 지원 나선다…기반시설 확충ㆍ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2015-11-03 09:13
"법관 명예와 긍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일할 것"…인권위원장 내정 이성호 법원장 퇴임

"법관으로서 느낀 명예와 긍지에 누가 되지 않게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돼 법원을 떠나는 이성호(58·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9일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는 법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2015-07-29 15:33
'촛불 재판 개입' 신영철 대법관 퇴임…"정책결정자로 사안 보려고 했다"

당시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시위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재판이 연기되자 법원장이 나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한 것이었다. 이 일로 전국 26개 고등·지방법원 가운데 17개 법원에서 판사 500여명이 판사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권 독립 침해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법관과 직원 등...

2015-02-17 12:07
명동 사채왕에게 금품수수한 최모 판사, 사표 수리 불가 징계 절차 밟을 듯

대법원 관계자는 “대책회의 결과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최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1-20 19:40
중국대법원장, 저우융캉 기소 결정 지지 의사 밝혀

저우 원장은 저우융캉 비리 건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발표를 몇시간 앞둔 지난 5일 오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항상 사상과 정치, 행동 면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당 중앙의 뜻과 고도로 일치시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홍콩의 명보가 중국 인민법원보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 중앙의 결정이...

2014-12-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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