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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 직회부된 법안들은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4-23 11:52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그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2024-04-23 11:02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제2 양곡관리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들”이라며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2024-04-23 09:53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을 타겟팅한 법안이 힘을 받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틱톡이 미국인들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중국 정부의 손에 넘길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숏츠 동영상으로 10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2024-04-21 16:25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국민의힘 내에선 당국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회 개회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법에는 종결된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도입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특검을 하면 모든 수사가 끝난다. 국회가 국가기관을 못 믿는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며 "우리는 임시회를 여는...

2024-04-21 15:35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법안들도 의제로 논의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같은 예민한 의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와...

2024-04-21 13:59
미국 하원, ‘두 개의 전쟁’에 안보 지원안 전격 처리…틱톡 강제매각법 수정안도 통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가장 부족한 탄약 지원은 법안 통과 후 1~2주 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대미사일과 대공포 배터리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일부 대형 장비 중 일부는 제작과 배송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 하원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안 처리에 즉시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타스통신에 “우크라이나를 더...

2024-04-21 13:06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다만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하고 있는 만큼 ISA 관련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 명으로 2020년 말(194만 명) 대비 163.4% 증가했다. 약 3년 2개월 사이에 2.6배 늘어난 것이다. 총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6조4029억 원에서 25조361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불어났다. ISA...

2024-04-21 10:34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정부가 현실적으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기반...

2024-04-21 09:20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협치'를 하게 되면, 국회와 협조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법안 처리도 성사된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야당 협조는 필수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2024-04-20 06:00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탈당 등 4년 전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2024-04-20 06:00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오전 MBC라디오에 “식물국회라고 질타를 받은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45%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법사위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없이는 개혁 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다.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2024-04-20 06:00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별검사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야당과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역량과 의지 측면에서...

2024-04-19 17:22
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안돼"

그러면서 "특별검사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신중함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너무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차기 전당대회에 관해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단의...

2024-04-19 13:51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고물가, 고유가 위기 속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꼭 본회의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09:18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 대표와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한 인적 쇄신...

2024-04-18 15:41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그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전적 혜택을 주자는 법이 아니라...

2024-04-18 15:34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관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2024-04-18 14:1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5개 법안 모두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위원 11명과 무소속 위원 1명이 투표에 참여, 12명 모두 가결 표를 던짐으로써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늦춰진 사이,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충족됐다. 국회법상...

2024-04-18 14:11
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5가지 법안 모두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위원 11명과 무소속 위원 1명이 투표에 참여, 12명 모두 가결 표를 던짐으로써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회법에 따라 60일 안에 심사가 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2024-04-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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