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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이어 “이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논의된 것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에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4-03 08:18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개최한 제7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가 3월 말에 열리는 데 (법 제정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면서 “민주당 쪽에서 법 제정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겨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런 얘기하면 정치적 공세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되겠지만”이라면서도 “저희들의 업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에...
    2023-03-28 05: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21일 열린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개별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합의를 거치지 않고 본격적인 심사도 안 한 상태에서 여당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맞섰다. 특히,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2023-03-26 15:18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윤창현 의원은 24일 개최한 ‘제7차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에서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현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겨냥하면서 “법안 소위가 다음주 열리는 데 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4 16:34
  •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오는 28일과 3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BDC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설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BDC제도의 틀은 지난 2019년에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에 BDC 도입 방안 내용을 담았다.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2023-03-22 15:14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광고 심의 기준 통일과 의료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037여 개의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2023-03-20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농림법안 소위(국회)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선정 완료 △농식품부장관, 딸기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농기계 수출업계 간담회(충남 천안) △농식품부 차관 16: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36개 출품 품종 심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ODA 혁신포럼...
    2023-03-19 09:06
  •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세율은 법안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며 “또 법안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시한이 다 있는데 더 늦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졸속병합 심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소위에서 논의하지만...
    2023-03-16 17:21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심사를 거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특례 조항을 넣지 않는 이상 이미 사망한 전두환 씨에게 소급 적용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남은 922억 원을 환수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추가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55억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023-03-16 15:49
  •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앞다퉈 이틀간 무려 6개의 법안이 갑자기 제출됐고, 이것을 병합 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식의 졸속병합 심사에 명확하게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표해주길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23-03-16 14:28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안 심사가) 많이 갔다. 다음 주에는 의결할 정도의 수준으로 정부에게 안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다"며 "(법안의) 항목마다 축조심사를 해서 어떤 의미인지 전부 다 얘기했고, 제시한 의견들을 다음번 회의 때 의결할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2023-03-15 19:21
  •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개정안 핵심은 '금융안정계정'"자본쏠림 해소" 野 설득 나서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은 은행 과점 해소에 대안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2023-03-14 19:00
  •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유공자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 대신 1소위원회를 개회하기로 변경한 것”이라며 “정무위 관련 법안은 후순위로 시간이 되면 논의될 수는 있지만, 오후에 온라인플랫폼 공청회가 잡혀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9월 제정·시행된 이후 7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2023-03-09 05:00
  •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변리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되었고,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험이 커졌다.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은 2006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2009년 11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IP5)에 속하는 특허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다. 보수적인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법...
    2023-02-27 05:00
  •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일부 위원들의 반대 의견에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2소위든 전체회의든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며 “다음 전체회의 때는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일명 '법안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로 넘기지 않은 만큼, 법사위는 통과에 무게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2-23 17:46
  • [급등락주 짚어보기] 뉴로메카, 자율주행로봇 도보통행 법안 기대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뉴로메카, 자율주행로봇 도보통행 법안 기대감 ‘상한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로메카는 협동로봇을 제공하는 로봇제조업체다. 셀바스헬스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29.97%(1190원) 상승한 5160원에 장을 마감했다. 셀바스헬스케어가 챗GPT 관련주로 묶이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023-02-23 17:29
  •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면서 인터넷신문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현재 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문체부...
    2023-02-23 16:30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이번엔 ‘무조건’ 처리 의지 높였던 정무위…막판 갑자기 안건서 빼 2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까지만 해도 법안소위 심사안건에 5번째 순서로 상정돼 있었지만 이날 최종 논의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2023-02-23 16:20
  •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조 의원은 전날 2소위 심의 상황을 전하며 “오늘 상정된 6개 법안 외 간호법 비롯한 7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소위 위원들이 (추가) 7개 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되었으니 토론하지 않겠다고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2023-02-23 15:24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2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까지만 해도 법안소위 심사안건에 5번째 순서로 상정돼 있었지만 이날 최종 논의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보험업계는 허탈한 분위기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했고 여야합의가...
    2023-02-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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