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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그동안 기의결된 교권보호 4법 관련된 내용을 15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 그런 다음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교원단체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2023-09-13 11:23
  •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대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안규백·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현재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2023-09-12 16:54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한편, 교육부와 교육계, 정치권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절차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야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의결 후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법안들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2023-09-05 14:49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보통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안건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한다. 상대(여당) 쪽에서 ‘SMR 제정법을 했으면(소위 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안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여야가...
    2023-09-02 06:00
  •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소위 심사에서 합의가 성사됐다. 국회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류 의원은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처음) 법안을 제안할 땐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이...
    2023-08-24 15:18
  •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도시 침수와도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위 자체가 간사 두 명이 핀셋으로 뽑아서 두 법안만 (안건으로) 올린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수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임 간사는 “민주당은 정보 공유가 안 되냐”면서 “수해 관련해서 여야 5+5 협의체 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2023-08-22 1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23년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KDI FOCUS‘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2023년 2/4분기 대외채권...
    2023-08-20 16:28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소위에는 교권 회복 관련 법안 30여 건과 4건의 청원이 상정됐다. 이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3-08-17 18:01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면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2023-08-17 14:18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오창석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해수부의) 상임위인 농해수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조직 신설 및 해양수산부 권한 부여에 대해서 예산 조치 등 행안부·기재부·과기부의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023-08-09 16:38
  •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그는 “다음달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해부터 이상민 장관, 앞으로 국정운영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며 “17,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유가족 측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특별법...
    2023-07-31 15:43
  •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이들은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주말 느닷없는 사퇴 쇼에서 26일 전체회의, 31일 공청회 개최를 일방 선언했다”며 “민주당이 우주개발전담기구 출범 발목을 잡는다는 가짜뉴스, 법안 심사를 시한부로 하자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애초에 상임위 정상화나 우주개발전담기구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가 진심인 것은...
    2023-07-26 12:30
  •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주도로 논의돼 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 보류된 가운데, 기존에 없던 '재상영료’ 개념의 보상권 법적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치열하게 갈리고 있다. 보상을 요구하는 영화감독과 작가는 “정당한 보상”이자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2023-07-24 14:37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2021년과 2022년 발의된 3건에 대해서만 지난해 11월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죠. 올해 상반기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역시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만 지난해 개정돼 지난달 시행된 상황입니다....
    2023-07-21 16:24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2022년 5월 19일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상정·축조 심사를 마친 권 의원 안을 보면, 체포동의안 표결절차와 관련해 현행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하도록 한 안을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 하도록 하고 있다. 표결방식과 관련해서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전환을 하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훼손될...
    2023-07-17 13:34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당초 17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예정…수해로 잠정 연기여야, ‘정의로운’ 단어 포함 여부와 위원회 구성에 이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내 에너지 정책이 ‘탈석탄화’로 전환되면서 국회가 석탄업계 등 관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2023-07-16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 할 분들을 찾습니다 △‘2023 한국선원통계연보’ 발간 △2023년 항만 및 어항시설 기술기준 개정 추진 1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처방 대상 수산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석간) △경남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2023-07-16 08:57
  •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산자위는 1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차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무경(국민의힘)·강병원(더불어민주당)·양향자(무소속)·윤관석(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안을 병합 심사돼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보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3-07-15 06:00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2023-07-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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