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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였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도 조건에 추가해 적용 범위가 일부...
    2023-05-01 19:53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오후 2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위원은 소위 직전 ‘오늘 소위 통과, 내일 전체회의...
    2023-05-01 17:00
  •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아직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2023-04-30 05:00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2023-04-28 17:36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2023-04-28 16:48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은 한은이 발행하는 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은이...
    2023-04-28 05:00
  •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다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등 당 주요 인사가 함께했다.
    2023-04-26 17:39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는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가 책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심각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께선 이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 법사위에 정당한...
    2023-04-25 18:16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제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가상자산법에는 여야가 합의했던 고객 자산 보호 등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 후...
    2023-04-25 17:08
  • 민주·정의, 27일 본회의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민주·정의, 27일 본회의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이내 심사를 마쳐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걸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실제 법안 심의에는...
    2023-04-25 16:16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서 가상자산 용어·증권성 판단 절차 등 논의 정부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BDC 도입 재논의 가능성도 관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등 계류안들이 다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2023-04-23 07:21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법안의 이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으며, 명칭도 기존 특금법상에서 쓰인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날 법안 소위 통과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3-04-21 17:27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 체포에 가상자산 법안처리 급물살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금감원에 조사 권한 명시” 지적나와행안부 조직·인력 확대 반대…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관계부처와 협의”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고자 국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가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2023-04-16 14:00
  •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도로·항만·공항·철도 등은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를...
    2023-04-15 06:00
  •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6일과 28일 열릴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 일정상 국회 본회의는 13일과 27일 두 번 열린다. 만약 오는 26일 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 심사를 못 마치면, 법안 개정은 다음 달 이후로 밀린다. 지난달 3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법안 논의 때문에...
    2023-04-12 17:12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도로·항만·공항·철도 등은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를 받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5일 소위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99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금액이 훨씬 더 줄어 있을 것”이라며 “인건비와...
    2023-04-12 14:28
  •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2023-04-11 16:31
  •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7일에 이어 10일에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소위 직전 성명을 내고 불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11일엔 법안을 의결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온 지 5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정 간사는 이석...
    2023-04-10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농해수위 법안소위(국회) △온라인 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2023년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14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해양수산부 10일(월) △해수부 장관 14:00 공공기관(해사) 정책토론회(세종) △해양수산 창업 보육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11일(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2023-04-09 08:39
  •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에 관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세 개를 심사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소위는 법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수준에 그쳤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3-04-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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