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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전체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검사' 역할을 할 탄핵 소추 위원을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 것과 관련, "국회 본회의 의결 사안에 대해 개인 소신을 따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8-11-20 15:12
[2018 국감] 강정마을 구상금 판결 재판장 출석 요구…여야 신경전 끝 파행

여야 간 날선 공방은 없었지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불발될 시 이 부장판사를 출석시키되 질문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하자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며 “독단적으로 진행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이 “여당이 책임...

2018-10-18 15:09
[2018 국감] 선동열·백종원·벵갈고양이… ‘쇼잉’에 역풍 맞은 국감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구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무위원회의 국감도 민병두 정무위원장 비서관의 금융위원회 특혜채용 의혹을 놓고 민 위원장 사퇴 공방을 벌이는 등 파행했다. 자극적인 소품과 유명인사를 내세운 ‘눈요기’ 국감은 올해도 계속됐다....

2018-10-14 18:05
[2018 국감] 법무부 국감 ‘파행’…문 대통령 ‘강정 주민 사면’ 발언에 여·야 격돌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개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야 의원들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법사위 국감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할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의 자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 시민단체...

2018-10-12 11:53
[2018 국감] 안철상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서류 없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다"며 "수령인이 서명하고 받아간 돈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인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 예산인데 증빙을 남겨야 하지 않는기"라고 질책하자 "(공보관실 운영비로) 법원에 필요한 소소한 생필품을 사는 것도 있을 것인데, 증빙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2018-10-10 14:59
미국 캐버노 강간 미수 피해자, 24일 의회 공개청문회 나선다…“정치적 의도 없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24일 열릴 청문회에서 포드 박사를 증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척 그래슬리 미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포드 박사처럼 용기 내 대중 앞에 등장한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가 있다”며 “그의 증언을 듣고 난 뒤 오후에 캐버노 지명자의 해명을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다”며...

2018-09-18 10:20
캐버노 미국 대법관후보 고교시절 강간미수...피해여성 공론화 나서

그러나 14일 공화당 소속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캐버노 지명자를 지지하는 고교 시절 여성 지인 65명의 편지를 공개하는 등 자신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왜곡된 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보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WP는 설명했다. 포드는 WP에 “이제 시민적 책무가 보복에 대한 공포보다 앞선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캐버노 지명자는 백악관을 통해 “명백하게...

2018-09-17 10:35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그는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의 소수자인 것"이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 것과 유사하다"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가 인권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며 "각 국이 동성애를...

2018-09-10 14:15
박지원, 평화당 제1 정조위원장 맡아 … 원내대변인은 최경환 의원

최경환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5개 정조위원회를 4개로 바꾸고 각 정조위의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1 정조위원장(법사·안행·외통)은 박지원 의원이 맡는다. 제2 정조위원장(기재·정무·미방)은 박주현 의원이, 제3 정조위원장(산자·국토·농해수)은 김종회 의원, 제4 정조위원장(복지·여가·환노...

2018-09-04 17:23
국회 법사위, 다음달 10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9월 10일 오전 10시 이석태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일 오전 10시에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다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진행 상황을 고려 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08-29 15:46
'썰전' 노회찬, 법사위원장 차지하려는 자유한국당 향해 질타…"법사위원장, 야당이 하더라도 다른 야당이 해야"

이날 '썰전'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원했고, 또 가져갔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만큼은 자유한국당에 안 주려고 했고, 저도 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을 볼 때 야당이 하더라도 다른 야당이 해야지 자유한국당이 하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2018-07-20 08:21
한국당 상임위원장 모두 확정…법사위 여상규·환노위 김학용

법사위원장 경선에는 3선의 여 의원과 재선의 주광덕 의원이 경쟁을 벌여 여 의원이 승리했고, 환노위원장 경선에서도 3선의 김 의원과 재선 이장우 의원이 맞붙어 김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한국당은 이날 경선을 마치면서 선출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모두 결정했다. 앞서 한국당은 자당 몫의 7개 상임위 가운데 5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확정해 뒀다. 앞서...

2018-07-16 15:00
민주당 “한국당에 법사위? 사실무근…김관영에 유감”

특히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이다. 김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원 구성의 커다란 난제 하나가 해결됐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만큼, 후반기...

2018-07-08 17:31
김관영 “원구성 협상 가닥...법사위 한국당·운영위 민주당”

특히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전한 바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의 난제였던 법사위 배분 문제에서 민주당이 한 발짝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 초반 민주당은 법사위를 가능하면 가져오되, 야당에 넘기더라도 제1야당(한국당)이 아닌 제2야당...

2018-07-08 14:32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다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야당 몫으로 배정된다면 한국당 대신 정의당이 맡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며 법사위원장 자리에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 ‘개점 휴업’ 기간 입법과제 산적… 민생법안 숨통 트일까 =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한 달간 지속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2018-06-28 10:25
[알쏭語 달쏭思] 내홍(內訌)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는 힘이 실리게 되었고,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검찰이 내홍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사라질 전망이다. 내홍은 ‘內訌’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안(inside) 내’, ‘어지러울 홍’이라고 훈독한다. 국어사전은 내홍을 “집단이나 조직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일으킨 분쟁”이라고...

2018-05-23 15:58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1 09:43
미국 상원, 페북에 ‘새 IT 규제’ 경고…저커버그 “러시아와 끊임없는 군비 경쟁 중”

저커버그 CEO는 이날 미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 출석해 영국 정보 분석 업체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가 2016년 미 대선에서 페이스북 이용자 수천만 명의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고 말했다. 상원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밝히며 압박 수위를...

2018-04-11 09:04
저커버그 CEO, 청문회 앞두고 답변 예행연습·이미지 쇄신에 박차

대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개입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공화당은 개인정보 규제에 침묵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되며, SNS의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저커버그 CEO는 10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 출석하고, 11일엔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한다. 청문회는 TV로 생중계된다.

2018-04-09 16:45
美 FTC 조사 시작된 페이스북…의회에서는 청문회 출석 요구

이날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저커버그 CEO에게 다음 달 10일 의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요구했다. 사생활 보호와 소셜미디어를 주제로 열리는 청문회인 만큼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은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와 트위터의 잭 도시 CEO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존 케네디 민주당 상원 의원은 “나는 CA보다 더 큰 데이터 업체들이...

2018-03-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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