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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원내 사령탑 경선 마지막 토론회… 윤 vs 박, 개혁 속도 엇갈려

반면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야당과의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의 처리하는 게 긍정성이 있다”고 열어뒀다. 또, 개혁과 협치의 우선순위를 각각 달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개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협치는 개혁을 이뤄내려는 방법”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2021-04-15 16:27
윤호중ㆍ박완주, 협치에 미묘한 입장 차… 우선순위도 엇갈려

반면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야당과의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의 처리하는 게 긍정성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최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번 4·7 재보궐선거 이후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반성은 단지 쇼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2021-04-15 14:42
원구성 재협상 쟁점 떠오르자… 수비 나선 윤호중 vs 여지 주자는 박완주

이번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윤 의원이 선출될 경우 법사위원장은 공석이 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으니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제각기 다른 입장을 내 온도차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제가...

2021-04-13 16:17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넘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잠시 멈췄다.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해당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었지만 전날 법사위가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정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법원행정처의...

2021-03-24 18:32
[종합] 박영선 "당선 즉시 서울시와 SH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할 것"

야권 잠룡으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수사 당시 제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해서 간간이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며 “윤 전 총장과 안철수 후보 관계, 윤 전 총장과 다른 후보 관계를 봐도 관계에서는 제가 가장 편하게 (윤 전 총장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의 장단점을...

2021-03-11 17:10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그는 "여성 최초 메인앵커, 해외특파원, 경제부장,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 원내대표를 거쳐 다시 첫 여성 서울시장, 박영선은 가능성의 서울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장관 시절 검증된 행정력과 입증된 성과 그리고 추진력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도 그렇게 철저하고 치밀하게 최우선으로 서울을...

2021-03-01 18:33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은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건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내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1-02-26 17:14
'검찰인사 패싱' 논란에…박범계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인사 관련 질의에도 박 장관이 "위법 안했다, 말씀 못드린다" 일관되게 말을 아끼자,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대국민 관심사에 대해 대답을 안하면 국회를 왜 하냐"며 법사위원장의 지적을 요청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거의 10일간 검사장 인사 관련해 대통령 패싱 등 여러 의혹들이 있다"면서...

2021-02-22 15:51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독재다 독재" vs "위원장 당신이 해" 앞서 9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대법원 업무보고에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제출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접 김명수 대법원장...

2021-02-17 14:21
공수처,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 추천 요청

이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상견례 차원에서 예방해 인사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사위원은 국회 여야 2명씩 4명과 처장, 차장 등 7명으로...

2021-02-02 17:41
트럼프 탄핵 재판, '민주' 상원의장 대행이 진행…공정성 우려

의회에서 가장 오래 재임 중인 상원의원이며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재판에서 2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공화당은 그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공정성 우려에 대해 리히 의원은 “내가 하는 일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따르는 일”이라며 “40년 동안 내가...

2021-01-26 08:30
[포토] 공수처 현판식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2021-01-21 17:14
[포토] 축사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 위원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01-21 17:13
[포토] 공수처 현판식 참석한 김진욱-추미애-윤호중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2021-01-21 17:13
[포토] 밝은 표정의 추미애 장관-윤호중 위원장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2021-01-21 17:12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2021-01-21 16:44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법무부, 고용부, 노동부는 밝혀달라"며 소 의원의 제안을 거들었다. 이에 추미애 장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박화진 차관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의결되자, 법사위 회의를 참관하던 산업재해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고...

2021-01-08 12:58
민주당, 중대재해법 수위 낮춘 정부안 검토…정의당 "강력한 유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28일 정부는 중앙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의 책임 제외, 손해배상액 완화, 일부 사업장 유예기간 연장 등 수위를 낮춘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나름 법률적으로 제기됐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2020-12-29 11:34
법사위원과 긴급회동한 이낙연…"중단 없는 검찰개혁·제도화" 강조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엄중함은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법원에서도 인정된 문제점에 주목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TF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제안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2020-12-25 14:20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논의 시작…정의당, 단식 이어간다

국민의힘 법사위 제1소위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중대재해법 법안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지했다"고 주장하며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법사위는 "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소위 개최를 통보했다는 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0-12-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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