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인사로 신장식 대변인이, 사법개혁 인사로 김형연...
임채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다룬다. 임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실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같은 날 진행되는 한화생명 주총에서는 박순철 법무법인 한뫼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열 예금보험공사 이사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해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이 검사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14회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인생이 수사와 재판에 볼모 잡혀 있다”라며 검찰 측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이 검사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 심판”이라며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고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인재 8호인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인 2022년...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을 방문해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메타(Meta)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대통령 면담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등으로 메타버스 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산업계 및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이 전 장관은 탄핵소추를 피하고자 사의를 밝힌 뒤 지난해 10월 퇴임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엔 김계환 사령관...
이어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과 김종훈 전 국회의원 주재하에 이재민 서울대 교수,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해 토론한다.
통상법무카라반 1차(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반도체 소부장 기업 현장방문(용인)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 간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 논의(석간)
△인도 외교장관과 포괄적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가동, 원팀으로 조선산업 대전환 추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이 되어 지원
△GCC...
지난해 12월 11일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1호) 발표로 시작된 영입전은 지난달 23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6호)·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7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당과 교감을 끝내고 본선행을 확정한 영입인재는 11명이다.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2호)는 부산 사하을,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5호)은 서울 강남을, 황정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편호범 사외이사는 감사원 감사위원, 이창재 사외이사는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각각 회계·정책과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효성화학이 금융·재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외이사진을 꾸리면서 회사의 재무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효성화학은 2021년 4분기 이후 줄곧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1조5000억 원 이상 투입한 자회사 베트남 법인의...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 내 대한항공은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미국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영풍 고려아연은 서울·수원·대전 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황덕남 판사를 영입했다. 황 판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전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좋은 교육,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돼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반에서 20~30등’이라는 표현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 한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역인재전형 비중 확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여가부는 후임 장관 임명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여가부 장관은 지명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검찰 내부의 성명불상자가 언론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던 당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이 이 위원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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