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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승진 △제1차관실 박은표 △산업통상자원부 강환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대영 △산업기술개발과 임태섭 △가스산업과 서성민 △수소경제정책과 박영진 △통상정책총괄과 최태준 △신북방통상총괄과 정초원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박수정 △무역진흥과 박두강 △투자정책과 주현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동환 △산업환경과 정두식 △전력산업정책과...
    2022-02-03 10:13
  •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검사 사전면담 후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은 신빙성 없어변호인 "2013년 수사에서 끝났어야…사법부 판단에 감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2022-01-27 17:12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이는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는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자들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도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조건부 이첩 조항이 포함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표했다. 그러나...
    2022-01-26 00:00
  •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형사1부장은 이찬규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이, 형사2부장은 손정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맡는다. 신설...
    2022-01-25 13:51
  •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01-25 11:09
  •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C등급을 받은 차관급 기관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와 식약처, 산림청은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법무부와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은 2년 연속 C등급의 수모를 맛봤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 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2022-01-25 11:00
  •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우수 검사 다수 배치 이번 인사에서는 3월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배치될 검사도 정해진다.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 1명, 부장검사 2명, 평검사 20명 등이 배치된다. 대검 포함...
    2022-01-24 17:06
  •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대검 내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70년사에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며 제가 처음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기구의 권고를...
    2022-01-24 13:37
  • 출국제한에 발 묶인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농촌 일손 '숨통'
    출국제한에 발 묶인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농촌 일손 '숨통'
    이에 법무부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적절히 홍보해 고용부와도 협조하겠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0 15:22
  •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021-12-28 17:39
  •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2021-12-21 15:36
  • 부음 종합 / 12월20일
    시모상, 박원철(세무사)·나해태 씨 장모상 = 1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특31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02-2258-5940 　▲홍정희(서양화가) 씨 별세, 원정일(전 법무부 차관·전 뉴스통신진흥회 감사) 씨 부인상, 원택륜(재미 변호사)·혜원(재미 작가) 씨 모친상, 신명(건축디자이너) 씨 시모상 = 19일, 서울성모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3일 오전 10시, 02-2258-5940
    2021-12-20 18:25
  • 양육비 미지급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이름·직업·근무지 보니
    양육비 미지급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이름·직업·근무지 보니
    여가부는 양육비이행심의원회 결정에 따라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적게는 53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억5300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10명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 5000만 원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의견을 감안해...
    2021-12-19 14:42
  •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4월에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2021-12-17 19:42
  • "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 검사의 4차 공판에 출석한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 신모 씨는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기입하는 사건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2021-12-17 17:17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재판 시작…사건 무마 의혹 경찰관 혐의 부인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재판 시작…사건 무마 의혹 경찰관 혐의 부인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기소된 경찰관 진모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과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2021-12-16 10:57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지 3개월 만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2021-12-12 08:00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미성년자 유형은 △사망자 유족에 미성년자만 있고 친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 중 친권자도 있으나 미성년자가 별거 중인 경우 △유족 중 친권자가 동거 중이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정부는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체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1-12-01 14:22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지난 5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고발에 따라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공수처는 23일 이 고검장을 기소한...
    2021-11-26 10:16
  •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섭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2021-11-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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