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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권씨와 관련한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도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24-04-05 23:58
  •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에선 이 원장과 함께 임성근 총무이사, 김학석 재무이사, 최병규 연구이사, 이우영 기획이사, 정혜련 섭외이사가 나왔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상법 교수로 고려대 법과대학장을 거쳐 제17대 고려대학교 총장을...
    2024-04-05 17:36
  •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인력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인력부족 시 공공형 계절근로 투입 등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고용부‧법무부와 협조해서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2024-04-05 14:51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그분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이민정책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88만1921명(단기체류외국인 제외, 법무부)이다. 전체 인구 대비 3.7%다. 단기체류외국인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4.89%로 5%에 육박한다. 초저출산(합계출산율 0.72명)·초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2024-04-05 06:00
  •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이어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탄핵을 못 시켰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을 모두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되겠는가”라며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부재해 변두리가 된 광주 정치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8명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1년 안에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 지역...
    2024-04-04 21:57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망(GTX, TXT 사업) 구축과 함께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안심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2024-04-04 11:41
  •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법무부가 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1)의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3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2024-04-04 10:13
  • 한덕수 총리,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철저 점검ㆍ엄정 처리 지시
    한덕수 총리,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철저 점검ㆍ엄정 처리 지시
    한 총리는 이날 제22대 국회 의원선거 사전투표일(4월 5~6일)에 국민께서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 등이 발견된 것과 관련 “헌법과 법률이...
    2024-04-04 10:10
  •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대표로 변신한 조국(59) 전 법무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 비대위원장 간 설전이 연일 화제다. 한 위원장은 청년정책‧정치참여를 위한 ‘청년청’ 신설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이 ‘4050’ 세대 공략에 나서자 곧바로 맞대응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2024-04-03 17:17
  •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그는 “(조 대표에 대해) 성급하게 파기환송될 것이다. 감옥을 갈 것이다라는 한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을 한 검찰 출신이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무죄추정원칙을 일탈하는 그런 말씀으로 조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조국의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원은 한동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4-03 16:39
  •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지난달 18일, 25일, 29일 각각 전국 고검장, 지방 검사장,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를...
    2024-04-03 16:20
  •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10년 가까이 업역갈등으로 성장세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로앤컴퍼니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로앤컴퍼니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다. 지난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2024-04-03 16:02
  • 한동훈 “제주 4.3 아픔에 공감”…추모식은 불참
    한동훈 “제주 4.3 아픔에 공감”…추모식은 불참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군법회의 수형인'으로만 한정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포함토록 했던 것 역시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주도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설득해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마음으로 제주 4.3...
    2024-04-03 11:18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하지만 재판 승소와는 별개로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2024-04-02 17:19
  •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긴장 고조…필리핀, 당국에 해양 안보 강화 주문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긴장 고조…필리핀, 당국에 해양 안보 강화 주문
    국방과 에너지, 외무, 법무부 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소집될 예정이다. 중국은 주요 해상 무역 통로인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을 이어 오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은 23일 남중국해...
    2024-03-31 16:38
  • ‘사면초가’ 애플, 마진도 악화…아이폰15 제조비 전작보다 10%↑
    ‘사면초가’ 애플, 마진도 악화…아이폰15 제조비 전작보다 10%↑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州)는 21일 애플을 뉴저지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또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18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EU 집행위는 알파벳(구글)...
    2024-03-31 15:30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2024-03-29 16:39
  •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2024-03-28 20:55
  •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강행군…“‘국민’만 보고 찍어라”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강행군…“‘국민’만 보고 찍어라”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말했다”며 “저는 ‘당신은 왜 당신 직업을 비하하냐,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말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일을 언급하며 ‘정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격해져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2024-03-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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