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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024-02-06 11:00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검토한 적 없다”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검토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5일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2024-02-06 09:41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법무부는 6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전날 한 씨의 신병을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한 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후 테라·루나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2024-02-06 09:26
  • 약혼 반지 자랑했던 조민, 결혼식 장소도 공개 ‘명동성당’
    약혼 반지 자랑했던 조민, 결혼식 장소도 공개 ‘명동성당’
    최근 약혼 소식을 알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4일 ‘쪼민 minchobae’에는 ‘우리 올해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조 씨는 “지금 성당에 가고 있다. 약혼했다. 결혼식 날짜 추첨하러 가고 있다. 어떤 날에 결혼하게 될지 모른다. 하나 확실한 건 오늘 떨어지면 내년에 하게 된다”라며 “오늘...
    2024-02-05 14:24
  •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미국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더 제로 어뷰즈 프로젝트(the Zero Abuse Project)’는 올 봄에 연방 및 지방경찰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터폴은 보고서에서 “메타버스의 사용과 참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범죄와 피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메타, 애플 등 기술 기업들이 가상 및 증강현실...
    2024-02-05 13:39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2024-02-02 10:47
  •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행동’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제4차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총선에서...
    2024-02-02 09:25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 인사를 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재판받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내부에서 잘했다고 논공행상을 한 게 아닌가”라며 “(이번 판결은) 부적절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윗선 지시...
    2024-02-01 16:52
  • “계좌 공개해 놓고”…조민, “후원금 입금 마세요” 당부
    “계좌 공개해 놓고”…조민, “후원금 입금 마세요” 당부
    결혼 소식을 알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원금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약혼 발표 후 제 은행계좌가 잠시 공개됐나 보다. 제가 공개하거나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감사하오나 후원금을 입금하지는 말아달라”고 전했다....
    2024-02-01 14:55
  •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추가...
    2024-02-01 11:57
  • 조국 “차범근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감사한 마음”
    조국 “차범근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감사한 마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위해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31일 유튜브 ‘새날’ 생방송에 출연해 “저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 탄원서를 써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라며 “그 마음 잊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차 전 감독은 조 전...
    2024-02-01 10:23
  • [부음] 이균범씨(전 전라남도 지사) 별세
    ▲이균범 전 전남도지사 별세, 이진숙씨 남편상, 이창훈(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이미경(한섬라이프앤 이사)·이현경·이보경(한국공학대학 교수)·이은경씨 부친상, 조상헌(서울대병원 교수)·이창재(전 법무부차관)·정무경(고려아연 사장, 전 조달청장)·이헌 (고려대 공대 교수)씨 빙부상, 김선미(사랑아이소아청소년과 원장)씨 시부상=31일 16시 20분...
    2024-02-01 10:07
  • 차범근 아내, '조국 탄원서' 논란 커지자…"나이 들수록 부끄러울 때 많아"
    차범근 아내, '조국 탄원서' 논란 커지자…"나이 들수록 부끄러울 때 많아"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아내 오은미 씨가 SNS에 작성한 글이 눈길을 끈다. 31일 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개를 알면 열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열을 알면 한 개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짧은 글의 운을 뗐다. 이어 “나는...
    2024-01-31 21:46
  • “결혼 준비 잘해보겠다” 조민이 공개한 명품 커플링 가격은?
    “결혼 준비 잘해보겠다” 조민이 공개한 명품 커플링 가격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약혼 소식을 전했다. 조 씨는 3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게 돼 알려드린다. 동갑인 남자친구와 약혼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언제나 저의 편인 든든한 사람”이라며 “연애를 숨긴 적은 없었는데 편하게 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인과 구독자들이 모른척해 줬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4-01-31 17:23
  •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법률적 분쟁이 있었던 리걸테크 분야였지만, 법무부에서 전형적인 조치를 해 많은 변호사가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거기에 맞춰 AI를 법률 분야에 확실히 적용해 국민과 직역에 있는 분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31 16:09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은 이르면 내년에 출시된다.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서비스 기간인 6개월 이후에도 불법추심...
    2024-01-31 12:00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다만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배상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두고 다투겠다며 이달 10일 항소를 제기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이향직 대표는 “대한민국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2024-01-31 11:11
  • 조국 딸 조민, 동갑내기 일반인 남친과 약혼…“올해 하반기 결혼”
    조국 딸 조민, 동갑내기 일반인 남친과 약혼…“올해 하반기 결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동갑내기 일반인 남자친구와 약혼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민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정도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약혼하게 됐다”며 “결혼은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자친구는 동갑내기로 정치와 관련도 없고 공인도 아니다”라며 “일 열심히 하는...
    2024-01-30 19:57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7차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여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새롭게 합류한다. 앞선 회의와 달리 표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2024-01-30 15:46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을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2024-01-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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