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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 미디어 고품질 콘텐츠 지원한다

이날 패널로는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세진 CJ E&M 팀장, 이주섭 카카오 부장, 유진희 MCN협회 사무국장, 김영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관기관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간 자율규제를 통해 인터넷방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2017-09-25 14:00
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원)과 법인 10곳(1조66억 원) 등에서 총 2조1399억 원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 9월 한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며 “당시 최경환 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해외 은닉 자산에 면죄부를 주는 합동 담화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행 한 달 전인 2015년 9월 당시...

2017-09-15 10:50
공정위 신뢰 제고 TF 토론회 ... “7급 취업제한 보다 4급 전관예우가 문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여한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변호사(법학박사)는 “국·과장 등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라며 “일시적 방편은 구조적인 사건의 적체현상을 해결 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이다. 오히려 내부통제 강화가 업무과중 현상만 심화시키는 것 아닐지 하는 우려도 있다”고...

2017-09-14 14:11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공정위 신뢰제고 TF 팀장인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의 발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국민의당 채이배·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한다.

2017-09-13 16:35
산업부,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적극 검토 중

앞서 정부는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 WTO '최혜국대우' 규정 위반이며,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다"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2017-09-13 07:57
'1조 원대 퀄컴 소송' 공정위 대리인단, 대거 로펌 옮겨

법무법인 세종, 율촌, 화우 등이 퀄컴 측을 대리한다. 이에 맞서는 공정위 측을 돕는 보조참가인으로 삼성전자 측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애플 측 태평양, 인텔 측 지평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본안소송 전 효력정지 사건은 지난 5월부터 3차례 심문기일이 열렸다.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마지막 기일만 공개했는데, 사건 관계인만 150여 명이...

2017-09-04 17:00
김연준 신부 “40년간 소록도 봉사 마리안느ㆍ마가렛 이중국적 허용해야”

“40여년간 월급 한 번 받지 않고 평생을 소록도에서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노벨평화상 보다 더 큰 근본적인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 이사장인 김연준 프란치스코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록도성당 주임신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브리핑룸에서 ‘소록도의 간호사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2017-08-17 16:54
대우건설 매각주관사 후보에 BOA메릴린치·미래에셋대우

회계자문사 후보로 한영회계법인, 법무자문사 후보는 법무법인 세종이다. 산은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2016년말 해외 잠재부실을 모두 반영해 2017년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M&A 여건이 조성돼 금번 매각추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산은은 맥킨지의 경영진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및 사업수행...

2017-07-28 14:22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로 대전환...성과공유 세제지원·집단소송제 도입

우선 기획재정부는 내달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4대 패키지 중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기업소득환류세제(기환세) 과세대상 차감이 확대된다.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견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대기업 이익을...

2017-07-25 10:00
[종합]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원전ㆍ에너지 전문가 제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지형(59)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2005~2011년)을 지냈다. 또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질환 논란과 관련해 조정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법의...

2017-07-24 16:01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김정인 교수 등 위원 8명 위촉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2005~2011년)을 지냈다. 또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질환 논란과 관련해 조정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2017-07-24 15:30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하라"

이 사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4·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여러 가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을 해줘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 대리인인 신유 법률사무소의 김종식(44ㆍ37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86억 원을 분할하라고 했는데 비율상으로 보면 주식이 분할...

2017-07-20 14:44
엇갈린 ELS 시세조종 판결…모호한 헤지거래 규정 유사 사고 키워

만기상환 조건 달성을 피하기 위해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했다는 민원이 금감원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신인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에서 주로 발행되는 ELS의 대부분은 헤지가 까다로운 ‘배리어 옵션’을 포함한다”며 “헤지거래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06-25 14:04
차기 검찰총장은 누구… 법무부, 20일까지 비공개 추천 받아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다. 천거기간 이후 심사대상자가 추려지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협 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2017-06-13 15:04
[객석] 적용, 준용 그리고 유추적용

법률 용어 중에 적용, 준용 그리고 유추적용이란 용어가 있다. ‘적용’은 해당 규정이 법에 정한 사항에 쓰이는 것을 뜻하며, ‘준용’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 다른 규정을 그에 맞게 가져다 쓰는 것을 의미한다. ‘유추적용’이란 법령에 규정은 없지만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 다른 법 규정을 가져다 쓰는 것을 이른다. 유추적용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2017-05-18 10:48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인 윤재윤 변호사는 건설법 분야 권위자다. 중앙토지수용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건설분쟁 관계법' 등을 저술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5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

2017-05-15 12:27
초토화된 BNK금융지주…지주·은행·증권 등 기관도 기소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시세조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출 시 이미 대출금 가운데 일부로 BNK금융 주식을 사기로 하는 이면 약정이 있었고, 실제 고가 매수 주문이나 종가 관여 주문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BNK지주는 유상증자 공시 후 2016년 1월 7일 기준 최저가 8000원까지 떨어진 주가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2017-05-02 09:07
왜 BNK금융 회장은 시세조종 시도했나…‘만신창이’ [신용도 추락-(마지막)]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9일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시세조종에 은행의 불법대출 자금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금융회사로서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내부통제에 있어서도 큰 허점을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황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2017-04-19 10:11
공정위, 퀄컴 불복 소송 대응 대리인단 선임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담은 본안에 대해 법무법인 케이씨엘(변호사 서혜숙 등)과 최신법률사무소(변호사 최승재 등)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KCL, 최신법률사무소, 향촌법률사무소(변호사 방이엽 등)를 대리인단으로 결정했다.

2017-03-30 19:48
'퀄컴 vs 공정위' 1조원 소송에 '애플ㆍ인텔ㆍ삼성'도 참가… "공정위 지지"

앞서 퀄컴은 법무법인 세종ㆍ화우ㆍ율촌 등 국내 대형 로펌 3곳에 사건을 맡긴 바 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결과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 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예외다. 재판부는 서면을 보거나 별도로 심문을 열어 주장을 검토한 뒤 보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2017-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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