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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보물 확인 불가…신일골드코인 관계없어"
    [종합]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보물 확인 불가…신일골드코인 관계없어"
    또한 신일그룹은 앞으로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돈스코이호 최초발견자라는 지위를 확인받고, 우선발굴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 정부와 다툼에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가한 러시아 취재진은 ‘러시아 정부는 돈스코이호가 아직 러시아 군함이며, 러시아 선원들의 유골이 남아 있으므로 러시아의 국군묘지에 해당하고...
    2018-07-26 14:00
  • [생활 속 법률-상속] 생전 증여와 증여세, 그리고 증여 시점
    [생활 속 법률-상속] 생전 증여와 증여세, 그리고 증여 시점
    생전 증여는 기업승계 등 상속 분야에서 가장 경제적인 상속 준비 수단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증여 시점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10%~50%)이 같지만, 가치가 변동되는 재산(부동산, 주식 등)을 전제로 하면 생전 증여는 부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상속 시점(피상속인의 사망)은 임의로...
    2018-07-12 10:49
  •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가 무엇이길래 폐지하나요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가 무엇이길래 폐지하나요
    공정위는 세종시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합치더라도 인원이 600명 남짓하다. 이에 비해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이 8000명에 육박하고, 경찰은 더 거대한 조직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해 신고사건이 검찰·경찰로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전속고발제 폐지가 과연 일반 국민에게 긍정적인 변화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일까. 갑(甲)의...
    2018-06-28 15:54
  • 김현미 장관 ‘과한 대응’에 진퇴양난 빠진 진에어 해법
    김현미 장관 ‘과한 대응’에 진퇴양난 빠진 진에어 해법
    이에 국토부는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까지 받는 초강수를 뒀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내릴 수 있는 제재는 우선 면허 취소가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항공법령상 등기이사 변경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다가 2016년 9월에서야 개선된 탓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면허 취소의 경우 2000명에 육박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실직...
    2018-06-27 10:29
  • 금융권 ‘휴일반납’ 봉사활동, “사회적 책임” vs “근로기준법 위반”
    금융권 ‘휴일반납’ 봉사활동, “사회적 책임” vs “근로기준법 위반”
    법무법인 세종 김동욱(47·36기) 변호사도 “회사가 지점, 또는 1인당 봉사활동 시간을 할당해 채우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 인사고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관, 또는 은행 지점 등 고과에 영향을 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1인당 연간 일정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도록 한다....
    2018-06-08 10:51
  • [생활 속 법률-부부] 사실혼 관계의 재산 분할과 상속ㆍ증여세 납부
    [생활 속 법률-부부] 사실혼 관계의 재산 분할과 상속ㆍ증여세 납부
    사실혼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즉,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혼이 증가하는...
    2018-05-29 14:18
  • 법무부 '엘리엇 ISD' 법률대리인에 광장 선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8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대형 로펌 7곳(김앤장·세종·태평양·광장·화우·율촌·지평)에 입찰 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태평양을 제외한 로펌 6곳이 최종 프레젠테이션 심사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또 최근 엘리엇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금액의 객관적인 산정...
    2018-05-29 08:40
  • 김현아 의원, “文정부, 재건축 살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
    한편 토론회에는 재건축 규제의 문제점을 점검해 공익과 사유재산의 균형점을 찾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좌장)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 △박형근 참여연대 실행위원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018-05-23 21:00
  • "IT·스타트업 잡아라" 판교로 가는 로펌
    법무법인 세종은 10대 대형로펌 가운데 최초로 판교에 분사무소를 연다. 판교에 본사를 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IT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고객으로 잡겠다는 의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이달 말 판교 테크노밸리에 분사무소를 열 예정이다. 판교 분사무소를 담당할 세종의 조중일(37·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판교에서 서울로 오가는...
    2018-05-08 10:00
  • [뉴스 더 읽기] 산은,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했어야 했다
    [뉴스 더 읽기] 산은,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했어야 했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은은 한국지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법무법인 세종 등에 자문했다. 산은이 직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에 유리한 점 역시 분석했다. 통합도산법은 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한 주주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 산은은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 주도권을 법원에 넘기려 하지 않는다. 올해...
    2018-05-03 10:52
  • [로스쿨 '입도선매' 논란]대형 로펌, 1학년생 선점 경쟁...공정성 도마
    [로스쿨 '입도선매' 논란]대형 로펌, 1학년생 선점 경쟁...공정성 도마
    세종과 율촌 등 대형 로펌 관계자들은 모두 “학교 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인턴을 뽑는다. 두각을 나타내면 신입 변호사로도 채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10대 로펌 인턴의 경우 70~90%가 서울지역 로스쿨 재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채용 편중으로 이어진다. 올해 법무법인 지평과 광장, 율촌, 화우, 바른 등 대형 로펌 5곳의 로스쿨 출신...
    2018-05-03 10:00
  • 조현민 사태 그룹 리스크로 확산하나
    조현민 사태 그룹 리스크로 확산하나
    이와 관련해 조 전무의 변호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도 “당시 현장에 14명의 임직원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물컵을 던지지 않았다는 조 전무의 기본 입장은 변함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뿐만 아니다. 국토부도 조 전무가 미국 국적임에도...
    2018-04-18 10:06
  • '물벼락 갑질' 조현민 피의자로 전환…"물컵 던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장
    '물벼락 갑질' 조현민 피의자로 전환…"물컵 던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장
    이와 관련해 조 전무의 변호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에 협조를 한 상태"라며 "이번 피의자 전환과 관련해서는 당시 현장에 14명의 임직원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컵을 던지지...
    2018-04-17 11:09
  •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정당…종전 판례와 사안 달라"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강원랜드의 인사규정시행세칙 18조가 이번 부정 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기도 했다는 게 강원랜드 측 설명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는 점만을 부각시킨 것은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2018-04-06 14:51
  • 법무법인 세종, 황영기·김영호 상임고문 영입
    법무법인 세종, 황영기·김영호 상임고문 영입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영호 전 한국교통대 총장이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임기를 마친 황 전 회장과 김 전 총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황 고문은 삼성자산운용 및 삼성증권 사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 KB금융지주 회장을 지냈다. 2015년 3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돼 최근 3년 임기를...
    2018-04-04 07:54
  •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선임
    앞서 1차 전원위원회에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9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힘쓴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이 된...
    2018-04-03 18:41
  • 가습기살균제ㆍ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장완익 변호사 선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를 선출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9일 오후 1시 위원회 대회의실(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장완익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2018-03-29 15:22
  • 한국코퍼레이션, 주총 파행...불법 주식보유 금감원에 진정
    사측은 법무법인 세종에 해당사항에 대한 상법 위반 여부를 의뢰했고, 세종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본시장법 147조 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사전공시를 통해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다음달 17일로 연기된 정기주총에 앞서 A씨 외 3인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의뢰하고 혐의가 사실로...
    2018-03-28 17:47
  •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바른 등 다른 대형로펌들도 분주하긴 마찬가지다. 업종마다 관심사는 각각 다르다. 제조업 분야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분야 기업들은 근로시간과 생산량이 직결되기 때문에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다. 보통 '2조2교대제' 또는 '3조3교대제' 등으로 24시간 공장을 돌린다. 이광선 변호사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1주...
    2018-03-22 10:00
  •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 폭탄’을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 이달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을 만나 대응책을 들어봤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2018-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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