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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세청
    윤철규 ▲세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성례 ▲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규진 ▲청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박종빈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원남 ▲동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성일 ▲동청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신광현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지수 ▲충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윤종상 ▲영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구수...
    2019-01-03 14:31
  • 국민연금 이사회 구성 완료…최초 30대 비상임이사 임명
    국민연금 이사회 구성 완료…최초 30대 비상임이사 임명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된 비상임이사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유재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최승은 법무법인 에이프로 변호사다. 국민연금 이사회는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근로자 대표),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사용자 대표)...
    2018-12-03 16:54
  • [종합] 법원, 한국지엠 R&D 법인 분리 제동…“정관 위반 중대 하자”
    [종합] 법원, 한국지엠 R&D 법인 분리 제동…“정관 위반 중대 하자”
    앞서 산은은 1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외에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김정만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행을 변호인단에 추가 선임하면서 항고심(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결의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산은은 최근 인천지법에 제기한 주총 결의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2018-11-28 14:28
  •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마지막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충정의 연충규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참여해 최근의 지재권 이슈와 침해양상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2018-11-27 14:05
  • [생활 속 법률-상속] 예금채권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요구하는 은행
    [생활 속 법률-상속] 예금채권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요구하는 은행
    지난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분배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배분절차를 일컫는다.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상속재산분할은 예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2018-11-23 08:50
  • [기자수첩] “김앤장을 어떻게 이기냐”
    [기자수첩] “김앤장을 어떻게 이기냐”
    산은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5대 로펌 가운데 하나다. 1시간 자문에 수십만 원이 넘는, 날고 기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다. 한국지엠을 상대로 소송하려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내야 할 것이다. 로펌 탓을 하기엔 산은은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산은이 한국지엠 R&D 법인 분리 계획을 미리 인지했다는...
    2018-11-05 05:00
  • 산업은행, 한국GM사태 ‘직무유기·배임’ 꼬리표에…복잡한 소송 셈법
    산업은행, 한국GM사태 ‘직무유기·배임’ 꼬리표에…복잡한 소송 셈법
    산은은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 사건을 맡겨 각종 법적 쟁점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산은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이) 법인 분할을 강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 법인 분리 인지하고도, 대책 없었다… 배임 논란 = 현재 산은...
    2018-10-29 06:00
  • 코트라, '해외건설 특별포럼' 개최…해외 건설 활성화 방안 모색
    코트라, '해외건설 특별포럼' 개최…해외 건설 활성화 방안 모색
    주제 발표에 이은 전문가 토론에는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과 진용호 현대건설 상무, 이윤관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 센터장, 박기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진호 유신 이사, 김성호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등이 해외 건설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18-10-24 11:00
  • [2018 국감] ‘공정위-대기업 유착’ 공정거래聯 도마 위에...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해체“
    [2018 국감] ‘공정위-대기업 유착’ 공정거래聯 도마 위에...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해체“
    사단법인이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운영하지만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다. 그러나 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으면서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알선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을 보면...
    2018-10-15 16:49
  •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또한 대형로펌인 김앤장은 500만 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 원 등 12개 대형로펌도 2200만 원을 회비로 납부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한 경쟁원리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운영하지만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2018-10-15 09:07
  • 공정위 ‘동의의결’ 퇴짜 맞은 골프존, 결국 검찰 고발행
    공정위 ‘동의의결’ 퇴짜 맞은 골프존, 결국 검찰 고발행
    공정위 관계자는 "더욱이 골프존은 수 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2018-10-14 12:00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의 분할과 세금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의 분할과 세금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분배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배분 절차를 일컫는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지정분할∙협의분할∙법정분할 3가지가 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2018-10-08 11:48
  • 구하라 측 "전 남친, 2차 가해 행위 중단" 경고
    하지만 구하라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A씨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A씨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하라와 A씨는 이 '리벤지 포르노' 영상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2018-10-05 19:45
  •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의 2배 상향,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2018-10-04 20:46
  • 임내현 전 의원 교통사고로 사망…검사 출신, 광주고검장·제19대 국회의원 등 역임
    임내현 전 의원 교통사고로 사망…검사 출신, 광주고검장·제19대 국회의원 등 역임
    1952년생, 광주 출신인 임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고등검찰관)를 거쳐,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 등을 맡았다.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의원 퇴임 후 임내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있었다.
    2018-09-21 10:14
  • “정몽진, 보수 경영 접었다”…KCC컨소시엄, 3.5조 규모 美 모멘티브 인수
    “정몽진, 보수 경영 접었다”…KCC컨소시엄, 3.5조 규모 美 모멘티브 인수
    또 이사회 직후 KCC는 서울 중구 회현동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정몽진 KCC 회장을 비롯한 회사 주요 임원진과 임석정 SJL파트너스 대표, 잭 보스(Jack Boss) 모멘티브 대표, 브래들리 벨(Bradley Bell) 이사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모멘티브 인수는 역대 한국 기업의 해외 M&A 거래 중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80억...
    2018-09-13 12:00
  • 웅진, 코웨이 다시 품을 수 있을까…MBK "매각 고려 안 해"
    웅진, 코웨이 다시 품을 수 있을까…MBK "매각 고려 안 해"
    웅진은 올해 초 코웨이 인수를 위해 삼성증권과 법무법인 세종을 인수 자문사로 선정한 바 있다. 웅진 관계자는 "5년의 겸업금지 기간이 끝난 후 웅진렌탈 론칭과 코웨이 인수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웅진의 코웨이 인수 성사 여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코웨이의 대주주인...
    2018-08-29 13:23
  • 넷마블문화재단 신임 대표에 서장원 부사장
    넷마블문화재단 신임 대표에 서장원 부사장
    재단은 올해 1월 출범했으며 초대 이사장은 방준혁 의장이 맡고 있다. 서 대표(넷마블 부사장 겸직)는 미국 웨스트민스터대학교 경제학과, 코네티컷주립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선임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15년부터 넷마블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8-08-28 11:09
  • [생활 속 법률-결혼] 혼인전계약서에 합리적 재산분할 약정, 세금 면에서 유리
    [생활 속 법률-결혼] 혼인전계약서에 합리적 재산분할 약정, 세금 면에서 유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의 실제 사례를 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간혹 드라마에 등장하는 혼인전계약에 대한 설정을 보면, 부잣집 예비 시어머니가 가난한 집안의 예비 며느리에게 자기 아들과 결혼하고 싶으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 위와...
    2018-08-23 17:12
  • ‘차량공유’ 분야 혁신성장 놓고 기재부-국토부 엇박자
    김 대표는 “우버가 불법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한국형 승차공유 모형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하며) 며칠 밤을 새워서 고민했다”며 “국토부에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자문도 받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토부가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의 합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앱 호출 시장에서의 배회 영업과 알지도 못하는 라이더의 유치 활동이라는...
    2018-08-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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