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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앞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빈자리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2024-01-23 15:37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박 후보자에 대해 이 실장은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금융, 특별수사, 감찰 등 법무 검찰 등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7년 공직에서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설명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4-01-23 14:50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혐의로 조사한 수사당국을 향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2024-01-23 09:04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2024-01-22 17:25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허경호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피의자의 도주우려’를 주장하는데, 이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며 “구속영장 단계까지 간 피의자들은 숨어서 사는 게 한계가 있고, 도주했다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된다”고 지적했다.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4-01-22 15:28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2024-01-22 15:08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 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22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2024-01-22 10:22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2024-01-22 09:58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법원‧법무부 “관련 통계 자료 관리하지 않아” 담당 기관인 법원과 법무부는 피의자들이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의무감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개인의 사정에 따른 것인지 등 사유를 구별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두 기관은 집행유예 취소 사례 각각에 대한 통계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관계자는 “두...

2024-01-22 06:00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법원 사이에 온도차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할당된 부수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는 일선 보호관찰소는 검사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를 확인한 검사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해도 최종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2024-01-22 06:00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2024-01-21 10:43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투표소 안에서는 대부분 촬영이 금지돼있다. 인증샷은 입구에서 찍어야 한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를 중심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의 ‘선거사건 패스트트랙 대응팀’을 구성해 선거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2024-01-21 09:00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198억 원으로 올렸다.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2024-01-18 18:23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전임인 이 차관은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인선은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7년 이후 7년...

2024-01-18 15:19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2024-01-18 14:42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검은 17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2024-01-18 11:51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2024-01-18 10:35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강제수사 나서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유재은(53)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51)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박...

2024-01-17 21:33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남윤중 법무법인 제네시스 대표변호사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17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기득권 양당의 편협하고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득권 양당 독과점...

2024-01-17 16:26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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