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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법률 서비스 플랫폼들이 변호사 광고 상단 노출 여부를 광고비 기준으로 결정해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조 후보자의 진단이다. 조 후보자는 "광고비를 많이 낸 사람만 상단에 노출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죽기 살기로 일해서 광고비로 다 지출하고 서로 출혈 경쟁을 하면서 결국 플랫폼에 종속된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광고를...
    2021-01-22 16:00
  • [단독] SKT, AI 법률 자문 지원 서비스 시장 진출한다
    [단독] SKT, AI 법률 자문 지원 서비스 시장 진출한다
    실제 SKT는 지난 19일 특허청에 ‘Legal AI agent’ 상표를 출원했다. 20개까지 지정 가능한 상표의 용도(지정상품)에는 법률문제 자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문제 상담 서비스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률정보제공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돼 있다. SKT 관계자는 “자사 법무팀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다만...
    2021-01-22 15:41
  •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①] 케이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과 동반성장으로 에코생태계 구축”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①] 케이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과 동반성장으로 에코생태계 구축”
    서울핀테크랩 사무공간을 비롯해 멘토링과 법률자문, 마케팅, IR,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무엇보다 사업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공매도 재개에 맞춰 서비스 재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주식을 보관하는 계좌가 없기 때문에 증권사와 연결해야하는데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의미있는...
    2021-01-21 18:30
  • [특허, 톡!] 기업의 특허 유지관리 전략
    [특허, 톡!] 기업의 특허 유지관리 전략
    한국의 경우 특허 청구항 개수가 10항인 경우라면 10년 차부터는 79만 원, 13년 차부터는 91만 원의 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5항을 포기하는 경우 약 27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매우 작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보유 특허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큰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이태영 LNB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01-18 18:12
  • [위클리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중증 발생률 54% 감소 효과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중증 발생률 54% 감소 효과 外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다. 이번 허가를 기반으로 대웅제약은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 및 배송·판매까지를 아우르는...
    2021-01-16 09:00
  • [특허, 톡!] 중국의 특허제도 개정
    [특허, 톡!] 중국의 특허제도 개정
    그러니 기술에 뒤따라 발전하는 디자인에서는 중국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전자의 손잡이처럼 물품의 한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을 더 꼼꼼하게 보호한다. 선진국이 중국에 요구해오던 제도였고 이번에 함께 도입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01-11 17:27
  • [특허, 톡!] 특허로 되돌아 본 2020년
    [특허, 톡!] 특허로 되돌아 본 2020년
    2019년에는 LG전자의 고화질 OLED TV 하나였다. 타임은 이들에게 독창성, 창의성, 효율성, 야망 및 영향을 포함한 주요 요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세상을 더 좋고, 더 똑똑하며, 더 재미있게 만드는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0-12-28 09:22
  •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푼다”…김경 서울시 의원 토론회 개최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푼다”…김경 서울시 의원 토론회 개최
    이어 박성준 전 특허심판원장이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풀어보자’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발제 이후 정성청 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연구소장, 박진하 카이스트 AIP 운영위원, 이지민 이투데이 기자, 배수영 배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가희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김경 의원은 축사에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2020-12-18 11:06
  • 스타트업, 동료 스타트업 도약 돕는다
    스타트업, 동료 스타트업 도약 돕는다
    경영 자문부터 법률 및 투자 상담, 홍보까지 기업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최적의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또한 스파크플러스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선정 기업에는 세미나, 오피스아워, 멘토링 프로그램, 데모데이 참여 기회, 자금 투자, 공간 제공 등 성장에 필요한 여러 혜택들이 주어진다....
    2020-12-15 09:23
  • [특허, 톡!] 특허소송의 판결문과 당사자 공개
    [특허, 톡!] 특허소송의 판결문과 당사자 공개
    당사자 정보는 중요하며, 특허권을 두고 다투는 양 당사자는 대개 법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공익성을 핵심으로 하는 특허소송에서는 민사소송 원칙인 변론주의의 예외로 직권탐지주의를 인정하는 만큼, 특허소송에 한해 당사자 정보를 공개하는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0-12-14 17:31
  •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박범계 의원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법안과 IP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등의 개정법률안 통과에 기여하였다. 최근에도 박범계 의원이 주도한 지식재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생산범위를 초과한 판매수량에 대해 합리적인 특허실시료를 계산 및 합산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2020-12-14 11:54
  • [이슈] 한전 간접활선공법 전환 로드맵 수혜주는?
    [이슈] 한전 간접활선공법 전환 로드맵 수혜주는?
    제룡산업은 한전의 정책 변화에 대비 올해 7건의 특허를 신규 등록(대부분 간접활선 관련 특허)하고 간접활선에 적용되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간접활선용 절연커버, 슬리브, 부싱커버다. 간접활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안전사고 이슈 영향이다. 활선작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최근 5년간 감전사고 118명)는 예년 대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2020-12-14 10:05
  •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2020-12-10 09:24
  • 과기정통부, ‘2020 ICT 표준특허 전략 콘퍼런스’ 개최
    과기정통부, ‘2020 ICT 표준특허 전략 콘퍼런스’ 개최
    기조연설 분과에서는 KPMG와 독일 특허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아이피리틱스(IPlytics)의 디지털 콘택트 시대 ICT 역할과 표준특허 시장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법률ㆍ특허ㆍ라이선싱 전문가와 함께 ICT 분야 표준특허 현황과 분쟁 동향 및 효과적인 대응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2020-12-08 12:00
  •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현황 파악 및 대비’ 내달 1일 심포지엄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현황 파악 및 대비’ 내달 1일 심포지엄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은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부대행사로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최근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개정 현황’을 주제로 하는 이번 유저 심포지엄은 각 청의 법률 개정 담당 부서의 과장이 직접 발표해 법률 개정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최근...
    2020-11-27 13:41
  •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2020 건설협력증진대상’ 공로상 수상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2020 건설협력증진대상’ 공로상 수상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공정 거래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확충 △입찰 기회 증진 제도 확대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준수 △협력업체의 인지세 · 보증한도 경감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도입 △품질안전 등 교육 지원 △특허 및 신기술 사용 계약 체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자적 대금지급...
    2020-11-27 10:03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예측 가능성 높인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예측 가능성 높인다
    이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행위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개정안은 조사 절차상 기한을 확대·신설해 조사제도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기존 10일 이내(예규)로 주어진 조사신청서 보완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 신청인이...
    2020-11-19 14:42
  •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법은 2019년 7월부터 특허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어서 국내 기업들끼리 특허분쟁이 생겨도 미국으로 먼저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입법이다. 당장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만 해도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이은...
    2020-11-16 17:34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영업비밀은 기술유출 방지 등 각종 법률로 보호되는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민사소송법의 문서 제출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반면 특허법의 자료 제출명령은 특허침해소송 등 특수 사안에 한해 영업비밀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집단소송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셋째로, 상의는...
    2020-11-08 12:00
  • [특허, 톡!] 연구노트 작성의 법적 강제
    [특허, 톡!] 연구노트 작성의 법적 강제
    성실 수행’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것인데, 종전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있던 내용을 법률규정으로 올린 것이다.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포함한 모든 연구과제의 성실수행을 연구노트로 확인하겠다니, 권위주의 시절 학교의 일기장 검사를 연상시킨다. 개정이 필요하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0-11-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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