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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 재계에 부는 사외이사 여풍(女風)… LG전자ㆍ현대차 등 여성 선임
    [종합2] 재계에 부는 사외이사 여풍(女風)… LG전자ㆍ현대차 등 여성 선임
    LG전자의 사외이사 후보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 및 법률 전문가로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심도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수경 숙명여대 환경디자인과 교수는 국내 교수 최초로 아시아 실내디자인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고부가 토털 인테리어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LG하우시스의 경영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회사...
    2021-02-25 17:24
  • NH농협은행, 혁신기업 육성…'NH디지털챌린지+' 5기 모집
    NH농협은행, 혁신기업 육성…'NH디지털챌린지+' 5기 모집
    투자·법률·마케팅·재무 분야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범농협 계열사와의 사업제휴 기회 및 후속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는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이번 NH디지털챌린지+ 5기는 ‘NH와 꿈꾸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헬스ㆍ인슈어테크, 농업,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2021-02-25 11:02
  •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기업은행은 ‘혁신전환 컨설팅’을 통해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한계 기업은 사업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코로나19로 금융권에서 관심이 높아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은행은 최근 ‘ESG 경영팀’을 신설했다. ESG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다. 윤 행장은 “대출, 투자 의사 결정 시 ESG를 평가에 반영하고 ESG 관련 자산의...
    2021-02-18 17:20
  • 대형 금융사 도산 대비하는 ‘사전 유언장’ 제도 6월 말 도입
    대형 금융사 도산 대비하는 ‘사전 유언장’ 제도 6월 말 도입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국제적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 금산법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금융...
    2021-02-18 14:16
  • 상장협 ‘2021년 정기주주총회 5대 이슈’ 선정…코로나19ㆍ상법 개정안 ‘두 축’
    상장협 ‘2021년 정기주주총회 5대 이슈’ 선정…코로나19ㆍ상법 개정안 ‘두 축’
    이어 온라인 주주총회에 대해선 "참석(출석), 의사진행발언, 의결권 행사 등 주주를 위한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 인정 근거 없어 출석 등 무효처리된다"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ㆍ오프라인 병행형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현재 법사위를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규제 변화에 따른 이슈도...
    2021-02-18 12:07
  • 삼양식품, 준법경영 나선다…컴플라이언스 조직 신설
    삼양식품, 준법경영 나선다…컴플라이언스 조직 신설
    특히 공정거래 및 계약체결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법률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거래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사업장 환경, 안전사고예방,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전 준법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적 규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의 위법∙부당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준법과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과...
    2021-02-15 10:22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양 최고위원은 최근 장기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독립성 부족이 문제인 한국기업의 경우 대기업 오너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의결권 대결이 제약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기업을 독단적으로 경영하더라도...
    2021-02-12 10:00
  •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에 1700억 원 투입…8개 지자체 확대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에 1700억 원 투입…8개 지자체 확대
    국고 1710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비는 총 사업비의 30%가 들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플랫폼에 대한 지원 법률도 마련했다. 규제 유예제도가 적용되는 ‘고등교육혁신특화 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해 최대 6년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2021-02-09 14:00
  • 하나금융·카카오 ‘마이데이터’ 패자부활전…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손질
    하나금융·카카오 ‘마이데이터’ 패자부활전…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손질
    심사중단 제도란 금융기관이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사업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거나, 조사와 검사에 따른 제재로 금융회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인·허가에 차질이 생길 것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심사중단의 기준이 모호하고 금융업과 관계없는 소송·검사로...
    2021-02-09 05:00
  • [2021 업무보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2021 업무보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을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2021-02-02 12:00
  •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함께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공과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이상 격상할 경우, 국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이다. 현재 ‘K-방역’은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얻어낸...
    2021-02-02 05:00
  •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우 부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제·개정된 기업관련 법률로 피로감이 큰데 또다시 갈등과 논란 소지 있는 이익공유제 추진에 기업들이 혼란스럽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 해소라는 취지를 이해하나 올바른 방법을 통해야 효과 발휘가 가능하다”며 “손실보상제와 사회연대기금 조성은 아직 구체적 방안 없어 별개로 하더라도 협력이익공유제는...
    2021-01-29 06:00
  • '개정 상법' 적용되는 3월 주총…기업 대응 방안은?
    '개정 상법' 적용되는 3월 주총…기업 대응 방안은?
    지배구조를 간섭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업 규제가 많아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워져서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입법적 보완을 서둘러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2021-01-28 10:00
  • '암중모색' 총수의 귀환
    '암중모색' 총수의 귀환
    김 회장은 2014년 2월 배임 등의 혐의로 선고받은 집행유예(5년) 기간이 2018년 2월 만료됐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된 2년간 기업체 취업 기간이 2월 18일 마감된다. 김 회장의 복귀 계열사는 ㈜한화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이사와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 삼남 김동선 한화에너지 상무보 등...
    2021-01-26 16:00
  •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지금은 최대 400~500%까지만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은 ‘용도지역 변경(상향)’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를테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나...
    2021-01-25 15:20
  • 전경련,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전경련,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연합회 권태신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회사법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인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이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정지영 김앤장 변호사와 조영대 변호사가 바뀐 기업규제 환경에 맞춰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2021-01-22 09:54
  • 수족관 고래류 사육ㆍ전시 못한다…학대 금지ㆍ벌칙 신설
    수족관 고래류 사육ㆍ전시 못한다…학대 금지ㆍ벌칙 신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바다거북, 부산 SEALIFE 아쿠아리움은 상어 등 서식지 보전사업도 추진한다. 대신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수족관에는 인센티브 및 세제 지원 등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수족관의 해양동물 구조·치료 기능도 활성화하고 수족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정기적인 방역과 안전교육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2021-01-21 11:00
  • 중기부, 몽골과 ‘기술교류ㆍ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강화’ 협약
    중기부, 몽골과 ‘기술교류ㆍ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강화’ 협약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국 비즈니스 환경과 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공유 △전문가 교환 △양국 기관 간-기업 간 협력증진 △몽골의 중소기업ㆍ스타트업 정책ㆍ법률ㆍ인프라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등이다. 몽골은 2017년 이후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이 5~6%에 달하며, 전체인구 330만 명의 64%가 35세 이하로 젊고,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PPP)이 1만2000달러를 웃도는...
    2021-01-15 14:30
  •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소비자운동은 경제 민주화 첫걸음…언택트 시대, '소비자 인지 감수성' 강화해야 백대용 회장은 사법연수원 재직 중 우연한 기회로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법률 상담 봉사활동을 하며 소비자 권익에 눈을 떴다. 당시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재벌규제, 환경 등 거창한 분야에 주목했다면 소시모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점이 달랐다....
    2021-01-14 16:00
  •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법률 순화는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주로 ‘용어교체 법안’ 형태로 발의해왔다.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필요한 한자의 한글화와 용어 및 표현 순화, 부연설명 등을 법안 모두 또는 일부 단어에 첨부하는 경우다. 이를테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에 각기 발의한 형사소송법...
    2021-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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