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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깨진 유리창'과 중대재해처벌법
    [노트북을 열며] '깨진 유리창'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의무주체 및 의무내용을...
    2021-06-06 14:00
  •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서 금융지주 대표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를 예고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표의 자회사 CEO 겸직을 허용한 부분도 삭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대표의 임기와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권 노조도 박...
    2021-06-02 18:17
  • '금융판 이익공유제',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간 연 2000억 서민금융 출연"
    '금융판 이익공유제',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간 연 2000억 서민금융 출연"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 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의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의 금융권 참여 확대(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도 개정안에...
    2021-05-21 12:28
  •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부과…서울시 조례 65건 공포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부과…서울시 조례 65건 공포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이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는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의 손실이나 비용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1-05-20 10:43
  •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특히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혁신적인 사업 기회 모색이 가능해졌다. 이어 6월에는 객관적, 과학적 행정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되었다. 데이터...
    2021-05-06 05:00
  •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든 일반인이든 돈을 받고 주식 투자 상담을 일대일로 진행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법령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실체가 없는 곳들도 있다. 이투데이가 리딩 패키지를 판매하는 유튜버가 게시한 한 사업자 번호를 조회한 결과, 작년 4월부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벤트 안내’라는 페이지에선 계좌 이체...
    2021-05-03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이억원 1차관,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홍남기 부총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협조융자 확대 MOU 서명 및 면담 5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6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2021-05-02 09:59
  • 30조 규모 경제재건 준비하는 폴란드…투자진출 정보는?
    30조 규모 경제재건 준비하는 폴란드…투자진출 정보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오는 6월 EU 집행위원회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 제안을 앞두고 EU 회원국 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려면 그린딜 정책 동향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대응해나갈...
    2021-04-29 14:00
  • 농협중앙회, 대한상의·포브스 선정 '사회공헌 우수기관'
    농협중앙회, 대한상의·포브스 선정 '사회공헌 우수기관'
    주요 복지서비스로는 무료의료지원과 장수사진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행복버스', 영농·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고령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업인행복콜센터'와 지역문화복지센터 등 복지시설 운영, 농업인 무료법률 구조사업 및 소비자 보호사업,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밑반찬 나눔 봉사, 설날 차례상 음식 꾸러미 전달 등이...
    2021-04-28 16:0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구제지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2021-04-26 13:38
  • 중기중앙회ㆍ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맞손’
    중기중앙회ㆍ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맞손’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 및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간 갑ㆍ을 관계로 대표되는 수직적 거래구조 하에서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웠다”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2021-04-26 11:00
  • 구본준호 LX그룹, 다음 주 공식 출범… 향후 과제는?
    구본준호 LX그룹, 다음 주 공식 출범… 향후 과제는?
    LG 관계자는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에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2021-04-25 16:00
  • 국가어업지도선 연료 LNG로 바꾼다…미세먼지ㆍ황산화물질 배출 25%↓
    국가어업지도선 연료 LNG로 바꾼다…미세먼지ㆍ황산화물질 배출 25%↓
    정부는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그린뉴딜)으로 선정, 12월에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년)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건조를 위한 표준...
    2021-04-14 11:00
  • 오세훈 승리에 불똥 튄 부동산 정책…정부-서울시 벌써부터 '신경전'
    오세훈 승리에 불똥 튄 부동산 정책…정부-서울시 벌써부터 '신경전'
    규제 완화에 필요한 법률과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회와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역시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과 절충 없이는 오 시장 단독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란 뜻이다. 중앙정부, 입법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주택 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정부와...
    2021-04-08 16:50
  • 서울시, 4월 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 시 과태료
    서울시, 4월 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 시 과태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실내장식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2021-04-08 11:15
  • “박수홍 연봉 2억 받을 동안 친형 5년간 50억 횡령했다”
    “박수홍 연봉 2억 받을 동안 친형 5년간 50억 횡령했다”
    두 법인 모두 약 10년 전부터 100% 박수홍의 출연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다. 라엘은 웨딩사업을 종료한 이후로 수익이 없었다. 노 변호사는 “메디아붐은 형이 대표이사고 형의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박 씨의 지분은 없다. 라엘은 5대 5지분으로 박씨와 형수가 공동 대표이사로 있다. 라엘은 웨딩 사업을 할 때는 수익을 냈지만, 웨딩사업을 종료한 이후로는...
    2021-04-08 09:13
  • "ESG, 경영과 투자 표준 되는 단계"…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
    "ESG, 경영과 투자 표준 되는 단계"…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과 평가지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상의는 8일 오전 '제1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ESG경영 포럼은 ESG에 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위험 요인 관리와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동수...
    2021-04-08 07:30
  • 브레이크 없는 알뜰폰 인기...4월 기대감도↑
    브레이크 없는 알뜰폰 인기...4월 기대감도↑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전 방통위가 시장 정화 차원에서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급제 구매 수요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MZ세대(밀레니엄+Z세대)를 겨냥한 알뜰폰 업계의 전략이 통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중장년층 이상을 타겟으로 했던 알뜰폰 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1-04-06 17:00
  • [종합]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편입 2년 후 통합…연간 최대 4000억 원 시너지”
    [종합]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편입 2년 후 통합…연간 최대 4000억 원 시너지”
    우 사장은 “이 경우 한진칼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며 이후 2년 정도의 통합 준비를 거쳐 합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산업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하지 않고 별도 독립된 회사로 운영할 경우 허브공항, 네트워크, 기재, 인력 등의 자원 효율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창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2021-03-31 14:38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 2년 후 통합…시너지 창출에 합병 필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 2년 후 통합…시너지 창출에 합병 필수”
    우 사장은 “이 경우 한진칼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며 이후 2년 정도의 통합 준비를 거쳐 합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산업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하지 않고 별도 독립된 회사로 운영할 경우 허브공항, 네트워크, 기재, 인력 등의 자원 효율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창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2021-03-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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