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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과 2017년부터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 IIG펀드 등에 투자했다. IIG펀드 유동성 문제로...
    2021-12-05 09:00
  • 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또,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66억2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2021-12-03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주요사업 추진계획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S&P 면담 △KDI 북한경제리뷰(2021. 11) 12월 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KDI,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석간)...
    2021-11-28 09:39
  • 망 사용료 놓고 넷플릭스 “한국만 차별대우 못 해” 반복…국회는 “내라”
    망 사용료 놓고 넷플릭스 “한국만 차별대우 못 해” 반복…국회는 “내라”
    이어 그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 기간과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을 계약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 역시 나서야 한다면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ISP와 CP 간 망 이용계약은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이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정부가...
    2021-11-25 15:25
  • 택시 플랫폼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택시 플랫폼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스마트 호출’서비스를 출시했다가, 한 달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호출 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국민의 생활비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라...
    2021-11-24 09:50
  •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곽상도 등 ‘50억 클럽’은 빠졌다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곽상도 등 ‘50억 클럽’은 빠졌다
    분배 구조를 협의하며 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받도록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받고 지난해 10월 30일 뇌물 700억 원을 지급 약속하고 올해 1월 31일 뇌물 5억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2021-11-22 13:40
  •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구성된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과 금융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부당하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2021-11-16 16:21
  • 일본, 자국 중요시설에 ‘중국 제품 배제’ 입법 나선다…미국 보조 맞추나
    일본, 자국 중요시설에 ‘중국 제품 배제’ 입법 나선다…미국 보조 맞추나
    중심으로 법률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 구조, 반도체 확보 및 기밀 정보보호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국내 체제의 정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복수의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간 인프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통신·금융 등의 사업자가 주요 설비를 도입할 때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해외 제품이나 시스템을...
    2021-11-14 17:32
  • 중진공·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인 재기 위해 맞손
    중진공·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인 재기 위해 맞손
    중진공, 법률구조공단과 협약 체결중소기업 법률 구조 사업 접극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1일 서울 목동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공단)과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법률 지식이나 경제 능력이 부족한...
    2021-11-11 17:59
  • '대장동 의혹' 김만배ㆍ남욱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대장동 의혹' 김만배ㆍ남욱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발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는...
    2021-11-04 00:55
  • 신한금융투자, 국내 최초 렌탈채권 공모 ABS 발행
    신한금융투자, 국내 최초 렌탈채권 공모 ABS 발행
    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최초로 2012년 단말기할부대금채권 유동화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2017년 MVNO(알뜰폰 사업자) 할부채권 공모 유동화를 진행하는 등 구조화 금융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최근의 공모 유동화 시장 확대 기조에 맞춰 향후에도 다양한 자산의 공모 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1-11-02 14:29
  •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되 이익은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 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2021-11-01 14:59
  •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하며 불응 시 '강제적 구조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초 21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단가계약 입찰을 통보하면서 10%로 인하된 가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유찰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 결과 7만...
    2021-10-27 13:29
  •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대비 나선 기업…인력 뽑고 안전 투자 확대해도 '불안'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대비 나선 기업…인력 뽑고 안전 투자 확대해도 '불안'
    로펌 등 외부에 법률 자문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안전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새로 시행될 법에 저촉되는 사안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서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단지 처벌을 피하거나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념을 바꾸려 노력하고...
    2021-10-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협력사업 현장간담회(아현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26)(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26)(석간) △국립재활원 Functioning and Rehabilitation 국제세미나 개최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 중심에서 진료 전반으로 평가영역...
    2021-10-24 13:24
  •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인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21-10-22 15:56
  • '대장동 의혹 핵심'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윗선 규명 가능할까
    '대장동 의혹 핵심'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윗선 규명 가능할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넣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2021-10-22 15:36
  • 검찰, 유동규 '뇌물' 혐의로 재판에…'대장동 의혹' 사건 첫 기소
    검찰, 유동규 '뇌물' 혐의로 재판에…'대장동 의혹' 사건 첫 기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임 혐의는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로 유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2021-10-21 22:18
  •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진정으로 사업을 했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소를 취하하죠.” 엄모 아쉬세븐 대표가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상한 사업 구조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 성립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보고 있다. 아쉬세븐이 실제로 사업을 했더라도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실제로 활용했을 정도로 명확한 실체가 있다고 보기...
    2021-10-21 13:35
  • 라이나생명 美본사 7조원 먹튀 논란…금융위 대주주변경 승인 여부 촉각
    라이나생명 美본사 7조원 먹튀 논란…금융위 대주주변경 승인 여부 촉각
    국내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물거품 되는 점도 우리 보험시장엔 악재다. 시그나는 지난 6월부터 ‘외국계 1호 디지털 손보사’ 등장을 예고하며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라이나생명에 법률검토팀을 만들어 설립 사전 준비를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국내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선 이 모든 작업이 매각을 위한...
    2021-10-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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