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국 중요시설에 ‘중국 제품 배제’ 입법 나선다…미국 보조 맞추나

입력 2021-11-14 17:32

에너지·통신 등 주요 설비 도입 시 정부 사전 심사
중국산 제품 배제 염두에 뒀다는 분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국 내 중요시설에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해외 제품을 배제하도록 유도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2개국(G2)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일본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에서 △인프라 기능 유지 △공급망 강화 △특허 비공개화 △기술기반의 확보 등 네 가지를 중심으로 법률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 구조, 반도체 확보 및 기밀 정보보호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국내 체제의 정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복수의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간 인프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통신·금융 등의 사업자가 주요 설비를 도입할 때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해외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이는 인프라에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산 제품의 배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각 업계를 규제하는 기존 법률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위협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없다.

또한 법안에는 공급망 강화와 관련해 반도체 등 국내 생산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는 지원제도 또한 명기될 예정이다. 반도체 등의 국내 공급이 정체되는 사태를 피하고자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해외 기업 유치 및 일본 기업의 국내 회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반도체는 컴퓨터나 자동차 등 많은 제품에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지만, 일본은 국내 수요의 60% 이상을 대만이나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허의 비공개화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일본의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출원 내용이 공개돼 왔다.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국가가 특허출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기반의 확보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에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한다. 민간 기술을 장래 방위 분야에서 활용하는 전개도 전망한다.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주재하에 첫 번째 경제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식인 회의 설치를 지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법안의 구체화 작업을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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