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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헝다 결국 해체되나…당국, 대부분 자산 매각 검토
    중국 헝다 결국 해체되나…당국, 대부분 자산 매각 검토
    한 소식통은 “헝다 소재지인 광둥성 관리들이 당국에 제출한 구조조정 제안서에 자산관리 부문과 전기자동차 사업을 제외한 자산 대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헝다 주요 채권자인 신다자산공사가 매각되지 않은 자산을 인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황에 따라 자산관리와 전기차 사업도 향후 매각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2-01-27 16:29
  • [이슈&인물]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K푸드, K컬처와 통합마케팅 필요…BTS가 먹으면 끝"
    [이슈&인물]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K푸드, K컬처와 통합마케팅 필요…BTS가 먹으면 끝"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You are what you eat).” 프랑스 법률가 브리야 사바랭이 남긴 말이 현대에 와서 변주된 문장이다. 한 개인이 먹는 것들이 곧 취향과 계급, 건강상태까지 드러낸다는 이 도발적인 문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다시금 도전받는다. 코로나가 소비행태에 영향을 줬듯이, ‘먹는 행위’ 역시 라이프스타일, 산업구조, 시대적 트렌드까지 긴밀하게...
    2022-01-27 15:00
  •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이후 3년간 현대카드·현대캐피탈에서 각종 디지털 신사업 및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사업 등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했고, 쿠팡 핀테크 부문 법무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커머스 플랫폼 결제사업 및 쿠팡페이 분사 등 핀테크 사업을 총괄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의 금융은 50년이 넘는 동안 은행, 보험, 증권, 펀드, 보험, 여전업 등 업권별로 규제했다”며...
    2022-01-27 13:48
  • 기존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견제 어려워… 사회적 후생 감소에 초점 맞춰야
    기존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견제 어려워… 사회적 후생 감소에 초점 맞춰야
    특히 보고서는 최근 빅테크들이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짚었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 확장, 데이터 독점, 부당 경쟁, 소비자의 선택권 통제 등 독점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SNS, 온라인 시장,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남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통제한다고 예를 들었다....
    2022-01-27 12:00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은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고, 건설업은 공기를 단축할수록 시공·협력업체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5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의 지배하에 있다면 법을 적용받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고...
    2022-01-26 15:03
  • "층간소음 줄이기 총력전 나선다"
    "층간소음 줄이기 총력전 나선다"
    지금까지는 사전인정제도로, 사업 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시공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 7월 이후 완공되는 아파트부터는 사후확인제도가 적용된다. 관련 법안도 정치권에서 계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2022-01-25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 개최 26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30 설 민생현장방문(경기도 부천)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단 착수회의(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 개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2월) △2021년 11월...
    2022-01-23 09:13
  •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겠다고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망사고를 막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예외조항 많아…5인 미만 사업장·현장실습생...
    2022-01-17 05:00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에서 일관된 규제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건 허용하고 금지되는지 명확하면 업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첨언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의 패턴과 비즈니스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단순하게 가상자산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중요한 기점 중심이 될 수...
    2022-01-12 14:51
  •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이어 9월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및 노사의 기본책무 규정, 노동전환 지원 인프라 설치·운영 근거 마련, 노동전환 지원사업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전환지원법이 통과되면...
    2022-01-09 16:18
  • [이슈크래커] 반복되는 인재(人災)…중대재해법으로 막을 수 있나
    [이슈크래커] 반복되는 인재(人災)…중대재해법으로 막을 수 있나
    일각에서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인재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현장에서 화재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에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2022-01-07 16:12
  • 안전진단 A~C등급도 재건축 가능해지나…여당 관련법 발의
    안전진단 A~C등급도 재건축 가능해지나…여당 관련법 발의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전진단은 그간 시장에서 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8년 정부는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자 1차 안전진단에서...
    2022-01-04 15:40
  • 경제단체 수장 4인, 2022년 화두는 ‘불확실성 위기 극복’
    경제단체 수장 4인, 2022년 화두는 ‘불확실성 위기 극복’
    그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데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해 시행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2021-12-30 14:30
  • 검찰, ‘대장동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참고인 소환
    검찰, ‘대장동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참고인 소환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며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상황을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곽 전 의원이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와 곽 전 의원, 김...
    2021-12-30 11:04
  • [스페셜리포트] P2E, “새로운 사업구조 vs. 사행성 조장”…업계ㆍ당국 의견 갈려
    [스페셜리포트] P2E, “새로운 사업구조 vs. 사행성 조장”…업계ㆍ당국 의견 갈려
    P2E 게임이 신산업과 강하게 연결돼 있고, 향후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 관련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는 경우, 재매입하는 경우 등이 금지돼 있다.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나 아이템...
    2021-12-27 05:00
  •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이주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외국인고용법 등은 △이주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2021-12-23 17:27
  •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탈취 선제 차단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탈취 선제 차단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등과 관련한 법률·제도상의 사각지대도 없앤다. 혹시 모를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없애기 위함이다.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지분을 50% 이상...
    2021-12-23 13:23
  •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쿠팡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쿠팡에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쿠팡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카드 즉시 할인 등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2021-12-22 16:37
  • "산은,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이용 말라…박삼구에 공문"
    "산은,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이용 말라…박삼구에 공문"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 KDB산업은행이 금호터미널을 '수신자'로, 박 전 회장과 아들 세창 씨(현 금호건설 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는 ‘금호고속을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에 이용하거나 계열사로...
    2021-12-21 18:29
  •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기소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기소
    검찰은 정 변호사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함께 화천대유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2021-1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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