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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02-19 15:30
  •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국민께 송구"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국민께 송구"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2021-02-19 14:26
  •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하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논할 때 언제나 등장하고 회자됐던 ‘혀 절단 사건’의 바로 그 사람이 반세기가 흐른 후 이렇게 자신의 사건을 바로 잡아달라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성별 간 평등의 가치를 선언해 달라고 법정에 섰다”며 “재판부 법관들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의...
    2021-02-19 05:58
  •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민사부에 8개, 형사부에 3개, 행정부에 2개 등 총 13개로 운영된다. 지난주에는 고법...
    2021-02-17 18:09
  • 北 화이자 해킹설 진실공방… 법사위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
    北 화이자 해킹설 진실공방… 법사위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
    한편 같은 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 징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안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부결됐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2021-02-17 16:21
  •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려해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한 차례 이를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입장을 번복하고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조사를 받는 법관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소가 된...
    2021-02-17 14:41
  •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윤한홍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대법원장 권한 거대해질 가능성 커"유상범 "탄핵은 통상 대통령급…일반 법관에 적용 놀라워"김용민 "잘못한 법관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복귀도 가능"김남국 "헌법 위반 법관 징계 허술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한 법"김명수 국회 출석 공방…野 "탄핵 대상" 與 "유례가 없어" 17일...
    2021-02-17 14:21
  •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이에 따라 집시법은 지난해 6월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법원도 해당 조항에 따라 자유연대의 대법원 입구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유연대의 집회 개최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금지 통고는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2021-02-16 18:19
  •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법관의 잘못은 따질 수 없다?…증인 신청 불허 1심 재판부는 A 씨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법관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사건 관련 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2021-02-16 16:11
  •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고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사법권 독립을 보장해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 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2021-02-15 16:31
  •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이첩될 수 있다.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1-02-15 14:33
  •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 "국민 신뢰 얻는 것이 가장 큰 과제"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 "국민 신뢰 얻는 것이 가장 큰 과제"
    그는 "평생법관제의 확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과 함께 법관의 법조 경력과 연령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고법부장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 변화는 고등법원의 재판부 구성과 운영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전국 고등법원의...
    2021-02-09 10:58
  •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15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논의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박 대법관...
    2021-02-09 10:43
  • 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은 그만하고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2-08 15:44
  •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김 전 회장 등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직 관련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2021-02-08 12:46
  • 김종인 "안철수, 국민의힘 간판으론 당선 못 돼 입당 안한다 했다"
    김종인 "안철수, 국민의힘 간판으론 당선 못 돼 입당 안한다 했다"
    법관 탄핵에 대해선 “국회가 탄핵을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중요하다”며 “법사위에서 논의해 실질적으로 탄핵 명분이 있는지 선별해야 하는데 어느 의원이 탄핵을 주장해서 절차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장의 자세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어느 사법부 수장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소위...
    2021-02-07 10:38
  • 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이어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했으니, 대법관도 판사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우려된다.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그의 사퇴 외에 무슨 대안이 있나"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밤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해 “세계 어느 사법부 수장이...
    2021-02-07 10:18
  •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된 가운데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관 탄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이번 탄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임성근 판사 탄핵, 제도 자체는 문제 아냐"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2021-02-05 17:10
  • 국민의힘 법사위, 대법원 항의 방문…"양심 있으면 사퇴하라"
    국민의힘 법사위, 대법원 항의 방문…"양심 있으면 사퇴하라"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 점을 요구했다"며 "아직 본인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사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도 최소한의 법관 양심이 있으면 사퇴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2021-02-05 15:57
  • 사법연수원 17기 "판사 탄핵은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사법연수원 17기 "판사 탄핵은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는 주장이다.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2021. 2. 4.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 탄핵사유는 임성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는...
    2021-02-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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