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3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23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문재인 대통령 "여성 대법관 4인시대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최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오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 됐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2021-10-06 16:11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여성 법관 A 씨는 2016년까지는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했으나 2017년 현행 공직자윤리법 4조 1항 3호에 따라 ‘본인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했어야 했으나 누락했다며 주의촉구(경고) 처분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2021-09-30 15:43
한국 판사 1인당 464건 사건 담당…독일의 5.17배

23일 대법원이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은 총 2966명이다. 같은 해 민·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137만6438건이다. 판사 1인당 약 464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민·형사 이외 본안 사건, 비송 사건을 더하면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은 판사 1인당 약...

2021-09-23 15:20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기쁜 마음으로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마친다”며 퇴임인사를 했다. 이 대법관은 16일 내부 게시판에 “‘새롭게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즐거운 항해’는 이제 닻을 내린다”며 퇴임사를 올렸다. 그는 “제 부족함으로 인한 미련과 아쉬움보다는 노력과 열정을 더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제 삶이자 꿈이었던...

2021-09-16 11:18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 기준 필요"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무죄 근거가 된 '직권남용죄'에 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무범위...

2021-09-15 18:16
김명수 "국민 비판 두려워 말고 자기 성찰 기회로 삼아야"

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법관임용 방안 개선,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의 완성 등 아직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좋은 재판'을 위해 뿌린 오늘의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국민의 신뢰라는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사법부 독립의 알찬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1-09-13 14:46
'구속 후 조건부 석방제' 도입되나…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긍정적 평가

발부ㆍ기각이라는 결정에서 벗어나 구속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논의됐다. 상고제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1-09-08 21:18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데, 개정안은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되 2심부턴 민간법원이 담당토록 했다. 부대장 등 지휘관 재량이 재판에 관여되도록 만들었던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폐지했다. 관할관은 부대장이 소속 부대원에 선고된 형량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량해주는 권한이 있고, 심판관은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세울 수 있다.

2021-08-31 16:59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이에 임용 법관 수가 감소해 재판 지연이 심해질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젊은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일이 봉쇄되고 대형...

2021-08-31 16:59
검찰, '가짜 골프채 수수 판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골프채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 부장판사를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했다. A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27 00:09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8-19 14:59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2019년 2월 법관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71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기소는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기름을...

2021-08-18 06:00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앞서 1심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ㆍ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2021-08-12 16:26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2021-08-12 15:36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5기)를 제청했다. 대법원은 1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 고법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자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2021-08-11 13:14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21-08-10 18:09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는 만큼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독직폭행' 정진웅 1심 결론…전현직 총수들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2021-08-08 11:32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

2021-08-07 09:00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의원면직 제한 시기 구체적 규정면직 허용 때 감사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자 관련 예규 검토에 나선 대법원이 결과물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1-08-05 15:00
[기자수첩] 꼬박꼬박 찾아오는 ‘꾸벅꾸벅’ 논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재판부가 다음 정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다가 결국 무죄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후배...

2021-08-05 06: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