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2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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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회의 결과 A 부장판사의 보직을 현재의 민사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 유력하나 정확한 보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관징계...

2021-06-11 17:04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국회의원 직무 감찰을 업무범위에 두고 있지 않아서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한 것...

2021-06-10 10:34
與지도부 내분 뇌관은 검찰개혁…송영길VS김용민 정면충돌?

조짐은 첫 최고위원회의 때부터 불거졌다. 송 대표가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하는 와중에 김용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을 힘주어 말했고, 비문 백혜련 의원은 “발전적 논의를 위해선 다양한 의견은 필수”라며 우회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6일 YTN라디오에서도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다만) 당내에 민생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2021-05-06 16:49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것은 사법부 독립에 위험하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인준을 받아야 하며, 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1-04-28 18:26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12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신임 의장과 부의장을 뽑았다. 부의장에는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함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2021-04-12 12:36
[대방로] 글로벌 스탠더드 못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다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관료, 법관 출신 사외이사 선임이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말 그대로 사외이사는 회사 영향력 밖에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임하여 이들로부터 경영 전반에 걸친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주주와 관련 없는 이사가 경영진의 전횡을 차단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글로벌 기업의 사외이사는...

2021-04-05 05:00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8차 양형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2021-03-29 19:56
北 화이자 해킹설 진실공방… 법사위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

한편 같은 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 징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안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부결됐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2021-02-17 16:21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 내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엄정한 징계로 대처했는지 되돌아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징계가 일부 가볍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위 법관은 사직해서 더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이 법관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회에...

2021-02-17 14:41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전체회의에서 법관 징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안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2021-02-17 14:21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고발함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심이 무엇보다 무서운 증인이라는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탄핵 거래...

2021-02-15 16:31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에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의견서와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 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할 예정이다.

2021-02-09 10:43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과 관련해 탄핵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다. 당시 회의에서는 105명 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이같이 결론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야당은 "인민재판"이라며 반발했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흔들기",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2021-02-05 17:10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의무” vs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外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서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 법관 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선 “야당은...

2021-02-05 11:00
김태년 "헌법 위반한 임성근, 탄핵표결로 국회의 책임 다할 것"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성근 판사의 1심 판결문에는 6차례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 시효의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2021-02-04 11:01
[인사] 대법원

판사(법관 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법 판사 박영욱 배상원 백숙종 이용호 임종효 이호재 진현민 홍지영 공도일 박영주 홍성욱 최현종 홍승구 채동수 김동완 최항석 황의동 이영창 정총령 정윤형 최다은 이준현 이희준 정현미 천지성 강정환 황성미 이종훈 △ 대전고법 판사 박진환 모성준 송석봉 송혜정 이상호 △ 부산고법 판사 정동진 임상민 김정환 유정우 최승원...

2021-02-03 18:24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다.

2021-02-01 16:53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들은 "이러한 피소추자 임성근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2021-02-01 14:49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1일 개회식…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대정부질문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 여야 충돌 예상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상되는 등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는 북한 원전 추진과 상생연대 3법 등을 두고 이견을...

2021-02-01 05:00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낙연 대표는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또한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2021-01-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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