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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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위한 건물입구 경사로 설치신청 허가토록 법개정 추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해 건물 입구 접근로의 경사로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동약자를 위해 경사로 설치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에...

2017-03-23 17:41
4당, ‘조기대선 후 인수위 기구 구성’ 법개정 추진 공감대

국회 교섭단체 4당이 이번 5ㆍ9 조기 대선 후 차기 대통령이 인사 등 조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자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 4당 간사와 함께 4+4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2017-03-20 21:06
주형환 “전안법 개정 필요…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하겠다”

부분이 있다”며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특히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이행 부담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이행을 제고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아울러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 필요하면 의원들과 협의해 법 개정을,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포함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17-02-09 19:21
트럼프 금융규제 완화에, 주식ㆍ채권ㆍ외환 ‘트리플 강세’

이는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금융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Dodd-Frank Act)법’의 일부 규정 폐지와 금융규제 완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쪽에서 금융업종 법개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외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환율과 관련해서도...

2017-02-06 11:00
기재부 "알기 쉽게 쓴 조세법령 열람하고 의견 개진하세요"

높이면서도 법개정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는...

2017-01-11 15:44
최상목 차관 “트럼프 경제정책 대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해야”

지원 방안으로는 △민관 협업 등 국내 추진체계 수립 △현지 사절단 파견, 국제 네트워크 강화 등 국외 수주활동 △업계 기술력 제고, 대ㆍ중소기업 협업통한 수주 경쟁력 강화 △복합적 금융지원수단 활용 △법개정 및 제도보완 등에 대해 토론했다.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합작법인 설립, 현지기업 인수합병(M&A) 등 현지화 전략...

2016-11-22 09:54
"보험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연기 요청 시의적절"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과 황인창 연구위원은 16일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보고서에서 "최종 기준서가 확정된 이후 도입 시기를 연기하려면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고 국제적 신인도 하락 우려도 있어 지금 도입 시기 연기를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KAI)은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IFRS4 2단계 도입...

2016-10-16 17:40
내달 단통법 시행 2년… 정치권은 법개정 ‘정조준’

또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달 초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통법 개정안에 긴장하는 곳은 이동통신사들이다. 단통법 수혜기업으로 지목됐던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 개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부의 자료를...

2016-09-30 11:03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낮춘다

지난 5월 법개정을 통해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됐던 무소득배우자 등도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추납 보험료의 상한선을 만드는 것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시에 추후납부를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현재도 분할납부를...

2016-09-01 12:00
[오늘의 법안] ‘묻지마 예산’ 예비비, 국회가 사후 아닌 사전관리토록

하지만 일각에서 예비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예비비가 정부 쌈짓돈이 아닌 만큼 편성요건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국회에서 적기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예비비 편성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예산낭비를 제때, 제대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6-08-26 10:47
3번째 C형간염 집단감염 법으로 막는다…표본감시→전수감시 법개정 추진

세 번째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뒤늦게 법개정으로 이를 막겠다는 의지다. 24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표본감시 체계로 운영하는 C형간염의 감시 체계를 전수감시로 바꾸기로 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단감염이 세 번째 발생하자 정부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 정부 입법 방식이될지, 의원 입법 방식이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2016-08-24 09:10
5년 뒤 감기 항생제 처방 절반으로…범정부 차원 '슈퍼 박테리아' 대책 나왔다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해준다. 복지부는 앞서 항생제 내성균을 포함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시 병원의 병상당 병실수를 4개 이하로 제한하고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을 늘리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6-08-11 14:28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상품·자산운용 규제 완화 및 사후감독 강화 등

법개정과 동시에 RBC 신용계수 등 종합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했다. 보험사가 금융회사나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재 사전승인 및 신고제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2016-06-27 12:00
보험대리점 허용, 카드사는 O 캐피털사 X… 왜?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내 보험담당쪽에서 보험업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데 불완전판매 우려 때문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게다가 보험사 영업당당이나 설계사들이 밥그릇 뺏긴다는 우려에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6-06-14 08:57
한은, 구조조정 재원수단 유력 검토한다는 자본확충펀드는?

◆ 자본확충펀드, 법개정 필요 없고 손실 최소화 부합 vs 실효성 다소 떨어져 한은이 자본확충펀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선 한은법 등 법개정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또 이 방식을 통할 경우 정부가 희망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도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는 점에서 회수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보증에 나설 경우...

2016-05-16 15:33
국가기술자격증 1회 대여만도 자격 취소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은 건설·제조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된다. 자격증을...

2016-04-27 12:00
구조조정 재원 확충 어떻게…혈세 투입 논란

수은은 지난 1974년 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한은이 출자할 수 있는 기관에 속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수은에 출자를 단행해왔고, 현재는 지분율 13%(1조1650억원)로 정부(73.9%)에 이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산은의 경우 산은법상 한은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어 법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2016-04-26 09:40
초보 중견기업, 中企 수준의 수출 지원혜택 받는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 된 초기 중견기업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5월 중 이집트에 경제사절단을 보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집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제2의...

2016-03-23 20:05
이재용 부회장ㆍ최태원 회장 연봉 공개된다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분기별 보수를 공개하게 한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 후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면서 법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연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올 4월 말 기준으로 40개 대기업...

2016-02-19 07:26
AJ렌터카, 풀정비서비스 포함 월 30만원대 LPG장기렌터카 상품 출시

회사는 과거 LPG차량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에 한해 소유가 허용됐지만, 지난해 법개정으로 5년이상 된 영업용 LPG자동차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 짐에 따라 5년(60개월) 렌트 후 인수 가능한 LPG장기렌터카를 내놓았다. AJ렌터카가 이번에 선보인 ‘MY LPG5’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저렴한 대여료 및 길어진 계약 기간 동안 풀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2016-02-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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