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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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으로 남긴 범죄 회복 과정…"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해진 범죄 피해와 2년여간의 회복을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발간했다. 필명은 김진주다. 2일 김씨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사법 과정에서 불합리함 등을 알게 됐고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라며 “진주는 조개가 체내의 이물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질...

2024-03-02 18:59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2심 역시 A 씨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운전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체포 이전까지 피해자 주변의 자리를 지킨 점 등을 근거로 도주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A 씨의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2024-02-29 11:54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A 씨는 B 군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2024-02-29 10:49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인권 피해를 입고 법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등의 무료 변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2024-02-28 19:37
환풍기 속 휴대폰이…“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몰카범 직접 잡은 여성

27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19일 새벽 3시 30분께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찜질방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2024-02-27 10:53
업비트, 보이스피싱 피해액 50억 원 환급…연내 추가 환급 예정

실시간 FDS 활용해 모니터링…이용자 자산 탈취 막아서울경찰청과 상호협조체계 구축으로 신속 대응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246명에게 약 50억 원을 환급했다고 27일 밝혔다. 두나무는 서울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와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업비트는 실시간...

2024-02-27 09:02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범죄에 관여한 집사 오모 씨는 징역 3년에 처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대 교인들을 대상으로 일상과 사소한 성적 부분을 고백하게 하고 이를 모두 죄악시하며 통제ㆍ 유도ㆍ압박했다"면서 "암시나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해 구체적인 성폭행 피해를 완성했고 피해자의 평생...

2024-02-23 13:16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금융범죄인 라임 사건의 주범들이 조 단위 문제를 일으켜도 20년 안팎의 형량이 선고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85조 원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며 “테라·루나 관련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 수법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면 권 대표 역시 징역 100년형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2024-02-22 15:34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스캠 코인 → 시세조종 → 장외거래 암시장 →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등으로 수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코인 발행‧유통‧서비스 시장 각 분야에서...

2024-02-22 15:07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이인철 변호사는 “사연 속 고딩엄마의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 공범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때 자수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자수해야 선처받을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딩엄빠’ 100회 특집 2탄에서는 영아 살해와 매매, 유기 등 ‘영아 범죄’를 다룬다.

2024-02-22 09:43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이어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보호, 복지,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의무도 여가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2024-02-21 18:10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2024-02-21 15:50
영국 범죄청, 국제 공조로 해커집단 ‘록빗’ 웹사이트 압수

그래미 비거 NCA 국장은 “긴밀한 국제 협력을 통해 록빗 해커를 해킹해 인프라를 장악하고 소스코드를 압수했으며 피해자가 시스템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1000개가 넘는 키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록빗은 ‘서비스형 랜섬웨어’ 모델의 선구자로 꼽힌다. 대상 선정과 공격을 반독립적 계열사 네트워크에 아웃소싱하고 대신 도구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2024-02-21 09:06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2024-02-20 17:00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그렇게 실제로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게 해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은 “스캠 코인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2024-02-20 16:16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2024-02-20 16:03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변호인은 “친형 측이 항소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검찰 측이 내일이나 모레쯤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 측에서도 “다시는 박수홍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

2024-02-19 17:27
목포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5시간만에 체포

이에 내부를 감식한 경찰은 핏자국 등이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방화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용의자는 피해자와 동료사이로, A 씨와 B 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2024-02-19 14:05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2024-02-19 11:00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무려 17명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라며 20대 남성을 우산으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편의점 야외 식탁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에게 돌연 욕설을 하고 목을 졸랐으며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2024-02-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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