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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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틀째 서울 집중공략…이재명•조국 비판 격화

이어 “해당 사건은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사건’”이라며 “그런 악질 범죄의 사기꾼을 변호해서 22억 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 후보는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업체 변호로 최근 1년간 부부 재산이 41억 원가량 늘어나 ‘전관예우 거액수임’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2024-03-29 14:28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이어 “해당 사건은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사건’이다”라며 “그런 악질 범죄의 사기꾼을 변호해서 22억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한 건에 22억씩 땡기는 전관예우 양성화를 말하는 건가”라며 “또 이 변호사는 조국, 박범계, 추미애 시절 법무검찰의 핵심 실세였다”고...

2024-03-29 11:32
“보이스피싱 예방은 우리가”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생활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비, 주거비, 임대료 및 대출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 피해 회복을 돕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활동을 확대해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09:24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파악한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자는 30여 명에 이른다. 해당 사기는 광고를 클릭하면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 개설된 '주식 리딩방'으로 유입,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사이트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게 한...

2024-03-28 17:06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범죄를 반복하다 결국 살인 미수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태양, 피고인의 성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 2범인 점,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2024-03-28 11:35
"BTS 만나게 해줄게" 팬 속여 7억 뜯은 40대…결말은 감옥행 '징역 4년'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28 00:42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2024-03-27 15:57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말했다시피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

2024-03-26 16:37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ㆍ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거로 보인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2024-03-26 13:43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A 씨는 ‘오해를 풀기 위해 B 씨를 따라갔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와 B 씨 관계를 볼 때 피고인 A 씨가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

2024-03-26 12:58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까지 권고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가 특별가중인지로 설정됐다. 감경인자였던 ‘공탁’도 삭제됐다. 위원회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2024-03-26 10:3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획 확대를...

2024-03-25 15:41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이러한 범행으로 A 씨는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2024-03-24 13:16
'그것이 알고 싶다' 남편의 성인방송 강요…아내를 죽음으로 몬 기이한 주문

강력 범죄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남편과 별거 중에도 계속 성인 방송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생각 못 하고 남편의 강요에 의한 생활이 지속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내가 덜 불행할 수 있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인지 부조화라고 한다”라며 “성인 방송, 불법 촬영 이런 걸 결과적으로 포기하고 받아들인...

2024-03-24 00:52
오타니, 1년 출전 정지될 수도 있다…통역사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의 진실은?

21일(현지시간) LA타임스가 보도한 법률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리그는 선수들과 구단 직원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오타니가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동조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1년간 출전 금지 처분을 받거나 구단에서 영구 퇴출당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 스포츠 매체들이 제기한...

2024-03-22 17:22
‘피해자 2800명ㆍ피해규모 2450억 원’…검찰,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델리오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약 2800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2024-03-22 17:04
무혐의 판단한 경찰에…검찰, 남현희 재수사 요청

남현희는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28)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현희가 전 연인인 전청조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현희 또한 전청조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

2024-03-22 16:11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특히 2020년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는 2만800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오명이 씌워지는 데다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12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당시 32세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잇따라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당해 숨진 뒤 거리에...

2024-03-22 09:31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다. 유튜브 등에서 이들을 사칭한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이날(22일) 첫 회동을 통해 그 심각성 알린다. 아이러니하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등에서 이들을 사칭한 광고를 보고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탓하는데, 이들 역시 피해자다. 그러나 개인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2024-03-22 05:00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2024-03-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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