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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2023-12-01 19:34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단속·관리·치료 모두 병행해야” “누군가는 마약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단기적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한 마약 전문가의 말인데요. 실제로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016년 기준 형사사법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의료·복지 비용 등을 포함해 4조9000억...
    2023-12-01 17:19
  •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2023-12-01 17:15
  •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이용하고,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 검사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세 번째다.
    2023-12-01 16:31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그러나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10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 늘었다. 되레 독버섯이 번지고 있다. 단속과 처벌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무관용 원칙도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 발로 불법 사채업체를 찾는 환경적 모순은 내버려둔 채로 ‘특별단속’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2023-12-01 05:00
  •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전세사기 대책 보완 요구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폭등기에 전셋값이 하늘같이 오르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피해가 계속될 거 같다"면서 "신탁 주택이나 근생 빌라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2023-11-30 17:26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 전 대표는 선거 당시 울산시장으로, 사건 피해자다. 이와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전날(29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징역 3년을 받았다.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2023-11-30 11:05
  •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박명희)는 29일 전청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전청조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7800만 원이었다. 전청조는 고급 아파트 등 부를 과시하며 재벌 3세 행세로 사기 행각을...
    2023-11-30 07:20
  •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검찰 관계자는 “전씨 등은 피해자들의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악용해 미래 대비 자금의 거의 전부를 빼앗았다”라며 “이들 중 일부는 고리 대출까지 받아 피해금 1억원 기준 매달 200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게 되는 등 추가 피해도 입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31일 김포시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2023-11-29 19:09
  • 김현숙 장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촘촘히 할 것"
    김현숙 장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촘촘히 할 것"
    29일 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찾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올해 처음 실시된...
    2023-11-29 16:30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는 200만 원에서 4억3000만 원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입은 직군에는 금융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컴퓨터 강사 등도 포함됐다. 지능화한 자본시장 범죄세력 다른 한편에선 한국 자본시장이 주가 조작세력의 놀이터가 됐다. 주가조작 방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손쉽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고, 단기간 주가 등락이...
    2023-11-29 10:26
  • 황의조 많이 뛰게 하겠다던 클린스만 “국대 자격정지, 결정 존중”
    황의조 많이 뛰게 하겠다던 클린스만 “국대 자격정지, 결정 존중”
    중국전 경기 당일인 21일에 황의조 측이 주장했던 “합의된 동영상 촬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피해자 입장이 나왔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를 중국전 후반 교체 투입했다. 당시 클린스만 감독은 축구대표팀 감독은 “아직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선수다. 그가 그라운드에서 많이 뛸 수 있도록...
    2023-11-29 09:54
  •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를 회복시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역시 검찰의 막중한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주지검 권다송이 검사 사례를 들었다. 권 검사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세 자녀를 방치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청‧경찰...
    2023-11-28 18:01
  •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2023-11-28 12:00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죄명을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2023-11-28 10:06
  •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성범죄 피해자 개인 신상을 제3자에게 알린 것이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조 지인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고, 황의조의 처벌불원서만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2023-11-28 07:10
  •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 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B 씨가) 경찰 진술과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1-28 06:54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모 씨가 25일 오전 5시경 사망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신 씨는 8월 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2023-11-27 19:50
  • 영국 간 황의조 소환될까…경찰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
    영국 간 황의조 소환될까…경찰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
    현재까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피해자는 총 2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의조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불법촬영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며 불거졌다.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 A 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16일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2023-11-27 16:22
  •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2023-11-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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