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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 과정에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 엔(약 184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는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다수 정당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법은 해산명령이 청구된...
    2024-01-02 16:32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법무장관 직무대행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마약은 패가망신’ 인식 확고히 다져야청소년 도박 근절…강력범죄 엄정 대응서울센터 개소…“범죄피해자 지원 최선”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2023-12-31 15:18
  •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특히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2023-12-31 12:0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범죄 피해자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주거지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며,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에게 지급되는 ‘퇴소자 자립지원금(500만 원)’은 내년부터 동반 아동에게도 추가 지원(1인당 250만 원)된다.
    2023-12-31 10: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자 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
    2023-12-31 10:00
  •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2023-12-28 17:24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또 이선영 MBC 아나운서는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사적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보도한 KBS에 대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난도 하는 것 외에 어떤 보도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쓰인 그 칼은 고(故) 이선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인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찔러 생채기를 냈을 것이며, 디지털 시대에 영구적으로 박제되어...
    2023-12-28 16:14
  •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RaaS(Ransom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랜섬웨어)조직의 변화 가속화 최근 사이버 범죄 포럼과 블랙마켓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대응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개인과 조직을 불문하고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Ransomware as a Service)’ 조직에 대한 사법기관의 국제협력 등 대응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3-12-28 13:23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 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2023-12-28 11:52
  • 가세연, 故 이선균 폭로 비판에…"사망 안타까워, 하지만 범죄자일 뿐"
    가세연, 故 이선균 폭로 비판에…"사망 안타까워, 하지만 범죄자일 뿐"
    더 이상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머저리 같은 행동은 그만하길 바란다”라며 “이선균의 죽음,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이선균은 마약 범죄자일 뿐 피해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선균은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은 사망 당일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2023-12-27 20:00
  • ‘성폭력 무죄’ 케빈 스페이시, 넷플릭스 손절에 “키워줬더니 배신”
    ‘성폭력 무죄’ 케빈 스페이시, 넷플릭스 손절에 “키워줬더니 배신”
    넷플릭스는 유명 오리지널 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제작진 중 한 명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스페이시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폭로하고 나선 2017년 이 드라마 제작 중단을 선언하고 주연 배우인 스페이시를 하차시켰다. 스페이시는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야망에 찬 정치인 프랭크 언더우드 역으로 열연하고 있었다. 넷플릭스는...
    2023-12-27 17:09
  •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쇼핑몰 직원, 경찰, 검사를 사칭해 세 단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27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총책 A씨 등 조직원 총 27명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범 7명은 추적 중에 있다....
    2023-12-27 14:58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2023-12-27 11:48
  •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이에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섣불리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범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인터넷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사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2023-12-27 10:12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심위는 이날 류 위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의혹 제기를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한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2023-12-27 06:38
  • ‘16억원 사기 공개수배범’ 전청조 부친, 보성서 검거…공개수배 5년만
    ‘16억원 사기 공개수배범’ 전청조 부친, 보성서 검거…공개수배 5년만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3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인들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하는 등 총 16억1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뒤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은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천안 서북경찰서에 전씨를 인계할 방침이다.
    2023-12-26 14:55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탐지시스템)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 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2023-12-26 12:0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2023-12-26 12:00
  •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도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라며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오송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2023-12-26 10:27
  •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 상담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이용자가 도움을 받았다. 임대차를 포함해 로톡이 자체 분류한 40개 법률 분야의 월별 상담건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분야에 대한 상담이 더욱 두드러졌다. 임대차, 학교폭력, 세금, 디지털 성범죄, 마약이 대표적이다. 임대차는 이사가 활발한 2월과 10월에 전월 대비...
    2023-12-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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