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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 “미완의 개혁 과제, 중단 없이 추진”대규모 인사 예고…“직접수사부서 개편, 수사인력 재배치”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권력기관 개혁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지속적인 검찰...
    2021-03-08 16:10
  • 금융위, 자금세탁범죄 뿌리 뽑는다
    금융위, 자금세탁범죄 뿌리 뽑는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범죄 의심거래보고(STR) 처리 속도를 1건당 2.9초까지 줄였다. 행정 정보, 정보 검색 기능을 강화해 정교한 자금 세탁 분석 시스템도 구축했다. 금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 성능 향상’ 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000여 개의 금융회사가...
    2021-03-07 12:00
  •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사이버폭력 경험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사이버폭력 경험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목격 및 인식에 대해서는 성인은 29%, 학생은 5.7%가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성인은 9%, 학생은 16%로, 성인들보다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2021-02-04 10:00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정 의원은 정치권이 아직도 내부 성범죄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추행 의혹이 발생하면 정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어려워한다. 당사자는 쌓아왔던 정치인생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니 전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남성 카르텔이 많은 정치권 특성상 2차 가해를 당할 가능성도 크다”며 “당 안에서 피해 사실을 알려도 보호 프로세스 작동이 힘들어 n차...
    2021-02-01 05:00
  • [퀴즈한잔] "평균 15.5년"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퀴즈한잔] "평균 15.5년"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은 평균 49.5세에 퇴직한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5세인 것을 고려하면,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평균 15.5년에 달한다. 지난해 하나금융그룹이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자금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답한 사람은 8.2%에 불과했고,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무려 66%를 기록했다. 직장을 다닐 때와 비교해 생활비를...
    2021-01-22 06:00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에 달한다"며 "국가가 1년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계고통은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2021-01-13 11:00
  •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법 통과 이후 재해 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재해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법개정 추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을...
    2021-01-08 12:58
  • 정인이 비극 늘어왔다…아동학대 5년간 122% 증가·80% 가정서 발생
    정인이 비극 늘어왔다…아동학대 5년간 122% 증가·80% 가정서 발생
    7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5년간 0~7세 아동 대상 학대범죄는 12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 수는 10.56%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결과다. 이 의원은 “아동 수는 줄어든 반면 아동학대는 증가한 건 우리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매우 무겁게 처벌토록 해...
    2021-01-07 14:03
  •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스타트업 A사는 범죄에 취약한 아동과 여성의 가방에 스마트 영상기기를 부착하면 주변 상황을 촬영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보호자가 아동과 여성의 귀갓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중국에선 이미 출시됐다.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불특정 개인을 촬영해도 되는지 알쏭달쏭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찾았다. 상의는...
    2020-12-20 12:28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 4명 중 1명(26.6%, 2019년 기준)은 출소 후 3년 내에 재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생계형 범죄인 절도죄의 재복역률은 50.1%에 달했습니다. 대다수 출소자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데다 구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의 갈림길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린이 입사가이드’에선 복역을 마친 출소자들이...
    2020-12-17 15:24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노동계, 정의당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나마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 임시국회에서...
    2020-12-14 15:38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관심 법안에 밀렸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조 만들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들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다. 이미 처리된 노조법은 업계 불만만 키우고 있다. 특히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년째 대기...
    2020-12-09 18:50
  • [2020 사회조사][종합] 국민 3명 중 1명은 "사회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
    [2020 사회조사][종합] 국민 3명 중 1명은 "사회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올해 31.8%로 2년 전보다 11.3%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신종질병(32.8%)을 꼽았다. 2년 전...
    2020-11-18 12:00
  • 지난해 미국서 발생한 증오범죄, 7314건으로 10년래 최고치
    지난해 미국서 발생한 증오범죄, 7314건으로 10년래 최고치
    미국에서는 1991년부터 증오범죄를 공식범죄통계의 한 유형으로 집계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전역의 사법 기관 1만5000곳 중 2172개 만이 증오범죄 데이터를 FBI에 제출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증오범죄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백인우월주의 단체가 시위하다 폭력을 행사해 20명이 죽거나 다친 사건은...
    2020-11-17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개최(석간) △2020년 11월 최근경제동향(석간) △통계청 정부혁신·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4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1차관 09:50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코엑스), 14:00 정부혁신...
    2020-11-08 09:28
  •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누군가의 ‘권력찬스’ 속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는데도 (여권은) 음습한 짬짜미 속에 진실마저 봉인하려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검찰개혁이란 핑계로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해체 순서를 밟으며 진군하듯 네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0-11-02 18: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다문화인구동태통계 6일(금) △부총리 10: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0: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2차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5: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구로역) △'제30차 혁신성장...
    2020-11-01 09:15
  • [출근길] 서울시, 핼러윈 기간에 클럽·감주 등에 책임관리 공무원 지정·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핼러윈 기간에 클럽·감주 등에 책임관리 공무원 지정·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外 (사회)
    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총 268회 접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268회 접견했는데요. 일반접견은...
    2020-10-29 06:00
  •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누수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것으로 봤다. 또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 보험사기를 특별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고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사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형벌을 강화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2020-10-11 18:15
  • "버려질까 두려워요" 계속되는 추석 연휴 반려동물 유기, 대책 없을까?
    "버려질까 두려워요" 계속되는 추석 연휴 반려동물 유기, 대책 없을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기동물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반려동물 유기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법적 규제에도 유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2020-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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