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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대응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2024-01-17 14:30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범죄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 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2024-01-17 11:14
  • 日 스타벅스 총기 살해, 야쿠자 소행이었나…용의자 지명 수배
    日 스타벅스 총기 살해, 야쿠자 소행이었나…용의자 지명 수배
    일본 공안 위원회는 폭력단 중에서도 △위압적 행동으로 자금을 얻고 있는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구성원이 일정 비율 이상 있는 경우 △조직이 1차 단체나 조장 아래 계층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를 ‘지정폭력단’으로 분류한다. 마에타니가 속한 이케다구미는 오카야마현을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 2016년. 2020년에도 조직원 습격 등을 이유로 총격...
    2024-01-16 17:29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회사 내부 조직도에 황 대표 자녀의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홍 팀장은 “경쟁사가 KDFS의 상황을 알고 헐뜯으며 악용하는 관계이다 보니 (조직도) 구축 단계가 완성됐을 때도 관리 차원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의 성과급과 관련해서 검찰이 “일반성과급이 있는데 특별성과급이나 별도 우수 수당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2024-01-16 14:25
  •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2024-01-16 13:49
  •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20일 퇴임 앞두고 정례브리핑서 3년간 소회 밝혀“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 마련”“기관 간 협력 아쉬워…공수처 정착이 국익에 도움” 퇴임을 앞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성과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2024-01-16 13:16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승가강(自勝家强)/출산력
    2세기부터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멸망까지 1300년의 로마역사를 다룬 책으로, 로마사 중 가장 조직적이고 계몽적이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그는 여행 중에 로마 카피톨리움의 폐허를 보고 집필을 구상했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737~1794. ☆ 고사성어 / 자승가강(自勝家强)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에서...
    2024-01-16 05:00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천 처장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조직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 천 처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2024-01-15 12:56
  •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2기 지도부로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2024-01-14 16:08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2024-01-14 16:08
  •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2024-01-09 11:21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024-01-04 16:01
  •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024-01-04 12:44
  •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특히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2023-12-31 12: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2023-12-31 10: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지난 7월 26일 출범한 코인 범죄 전담 조직 남부지검 합수단은 △하루인베스트·델리오 등 가상자산 고객 출금 중단 사태,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 발행량 사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수갑을 찰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FTX 샘 뱅크먼 프리드, 징역 100년형 이상 예상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리며 이른바 FTX 사태를 촉발시킨 창업자...
    2023-12-30 09:00
  • 김정욱 EY컨설팅 대표,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김정욱 EY컨설팅 대표,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EY한영의 컨설팅 조직인 EY컨설팅은 김정욱 대표가 마약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범국민 캠페인으로, 대한민국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2023-12-29 09:24
  • '강남 마약 음료' 주범 구속, 중국서 국내 송환…법원 "도주 우려 있어"
    '강남 마약 음료' 주범 구속, 중국서 국내 송환…법원 "도주 우려 있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받는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2023-12-28 21:52
  •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염려"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염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받는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2023-12-28 21:38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천기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6.6%에 달해 형사범죄 중 가장 높다”라며 “수사기관 강화와 적발에 집중하고 있어 재활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냈다.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023-12-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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