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송영길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과 함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금융위 측은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초 수노아파 조직원 등을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수노아파의 서울 강남 합숙소 2곳, 조직원 운영의 유흥주점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모집한 뒤 전국 단위로 세력을 규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부터 수노아파에 가입한 행동대원 27명도...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6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독일...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처음부터 주장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에 관한 내용이 대책에서 빠져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와 닿지 않는다”며 “또 가해자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도 18명밖에 적용되지 않는데, 범위를 늘리고 개인 재산도 추적하는 등 처벌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후 3억6000만 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송영길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과 함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장 정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9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뇌물을 수수하고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중 계약을 맺었다는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문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조합장의 직무를...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에 의해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미국까지 번졌다. 공격자들이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자꾸만 투자 수익을 보게 한 후 피해자들이 점점 더 큰 돈에 욕심을 내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공격자들은 이 돈을 챙겨 사라지는 수법이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돼지 도살’ 관련 계정에서 1억12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압수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2020년 초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고 관련 조직을 통합했다. 당시 ‘안티-피싱 모니터링’(현재 3.0 버전) 통합 플랫폼을 출시해 보이스피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시작했다. 안티-피싱 모니터링 3.0은 인공지능(AI) 딥러닝, 시나리오 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추출하고 범죄 패턴...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 피고인들 중 담합 주도 업체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서 관수철근 입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비교적 중한 고위 임원들은 실형 선고했다"며 "그 외 개인 피고인들은 직책 및 직위, 유죄로 인정되는 입찰담합의 가담횟수,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신상공개가 막혔던 부분도 고친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일에 신상공개...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 모델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 및 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우선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포함시킨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토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그는 또한 “투명성이 필요한 분야에 블록체인 활용하는 준비해 왔고, 첫 결과물을 이달 오픈할 예정”이라면서 “누구든지 자신이 운영하는 조직을 여기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해 새로운 플랫폼 출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마무리 인사를 통해 “오늘 주신 말씀을 빠트리지 않고, (진행)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 건 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 7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윤 모 씨 등 7명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고, 증거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버관리업체 I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건설노조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건설노조는 조합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부와 조합비를 걷기 위한 계좌 정보 등을 외부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전국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