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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RaaS(Ransom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랜섬웨어)조직의 변화 가속화 최근 사이버 범죄 포럼과 블랙마켓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대응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개인과 조직을 불문하고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Ransomware as a Service)’ 조직에 대한 사법기관의 국제협력 등 대응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3-12-28 13:23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는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해 대응체계도 개선하고 나섰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상시 사건 관리체계를 구축, 격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 중이다. 아울러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달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최고한도 상향(20...
    2023-12-28 12:00
  •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23~27일 2박5일…국내 상황 고려 연휴 활용한국 검찰총장 세 번째로 사우디 검찰청 방문현지 기업 애로사항, 사우디 검찰총장에 전달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후(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나자하(NAZAHA)를 방문해 마진 빈 이브라힘 알-카흐무스 반부패청장을 면담하고, ‘부패범죄 방지 및 척결에...
    2023-12-27 18:34
  •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27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총책 A씨 등 조직원 총 27명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범 7명은 추적 중에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수사기관을 사칭해 총책 ‘문성’이 만든...
    2023-12-27 14:58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서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된다. 19세 미만 및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다. 21일 국회가 대법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50만 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는 내년에 55만...
    2023-12-27 11:48
  •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이어 "경찰 조직이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개편되고, 112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변화로 현장 경찰관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방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경찰관)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2023-12-27 11:39
  • 유튜버 카라큘라 "그동안 많이 아팠다"…암 투병 사실 고백
    유튜버 카라큘라 "그동안 많이 아팠다"…암 투병 사실 고백
    카라큘라는 2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자신의 암 투병 사실을 밝혔다. 영상을 통해 카라큘라는 "제가 그동안 많이 아팠다. 눈치 빠른 구독자들은 제가 최근 스튜디오에서만 촬영하는 게 의아했을 거다. 몸이 많이 안 좋았다. 지금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3-12-27 07:36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또한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남명호 사무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장원석 사무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2023-12-21 17:00
  • 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조폭 행세를 했다. 또 술을 마시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위세를 보이며 불법 사금융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0 17:53
  • 조폭도 MZ가 대세?…검거 조폭 75%가 10∼30대 [그래픽뉴스]
    조폭도 MZ가 대세?…검거 조폭 75%가 10∼30대 [그래픽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8월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18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10대∼30대)가 888명(75.0%)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MZ조폭인 10~30대 검거 인원은 올해 상반기 57.8% 차지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40대는 210명(17.8%), 50대 이상은 85명...
    2023-12-20 16:36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검찰은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송 전 대표가 4월 귀국 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포착하며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봤다. 송 전 대표의 구속은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2023-12-19 09:59
  •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폭력계장·광수대장 시절 류 전 총경은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고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 등을 수사·지휘한 전력도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기도 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반발해...
    2023-12-18 10:30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 관련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하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돈 봉투가 오갔다는 ‘돈 봉투 의혹’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해결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 부분이다. 세 번째는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2023-12-17 09:3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김 회장은 이번 인도 국외출장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했는데, 당일 오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달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할 만큼 연일 강행군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對국회 업무 능한 회원’…정무委 위원 구성 아울러 ACP 국내 법제 도입에 공 들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12-15 06:00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총 6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2023-12-14 10:01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9월 보도자료에서 중국과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등 해외 3개국에서 각각 활동 중인 마약조직을 적발했다면서 “실제 마약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법정형 대비 가벼운 경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당시 마약범죄수사대는 “관대한 처벌이 오히려 마약 범죄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2023-12-13 16:11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돈봉투 의혹 수사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에 영장 청구후원조직 통한 뇌물수수‧경선과정서 돈봉투 살포 등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23-12-13 12:28
  • 이동찬 안양 윌스기념병원장, 법무부 범죄예방전국연합회장 표창 수상
    이동찬 안양 윌스기념병원장, 법무부 범죄예방전국연합회장 표창 수상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법질서확립과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는 법무부 훈령 제1358, 제1359호에 의거해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로,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계획·수립·수립·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2023-12-11 14:01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전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수사본부는 3차 회의에서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2023-12-07 10:30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3-1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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