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그간 유명인들의 마약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마저 피한다면 최근 끊이지 않는 유명인들의 마약범죄 역시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마약범죄의 경우 중독성 때문에 10명 중 3명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정도로 재범률이 높지만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단순 마약...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서 초등학교 4학년 자폐장애...
소년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김종한 사회복귀과장은 "소년 수형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출소한 뒤 사회에서 범죄의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있는 기간 교정, 교화를 거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곳의 소년 수형자들은 본래 경북 김천 소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3월 이곳으로 이감됐다....
수 없었던 점, 피고인 중 한 명이 패물 은반지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주었다고 증언했으나 회수해 온 해당 은반지를 본 피해자들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아랍연맹(AL)과 이슬람협력기구(OIC) 합동 긴급회의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인 중단과 인질 석방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저질러진 범죄의 책임은 점령 당국에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또...
스토킹 행위는 당사자 또는 주변 인물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악질 범죄로 꼽힙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틀어쥔 국회가 단속현황판의 숫자만 보고 마약 범죄의 폭발성을 경시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하다. 그러잖아도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이 걸핏하면 “마약 수사는 정권의 기획”이란 인식을 보여 다수 국민이 혀를 차고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더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계좌분석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대포계좌로 받아 은닉한 사실을 밝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함께 기소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범죄조직 구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 등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난해 대검이 일선 지검에 배포한 양형기준을 보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범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2년6월~4년’이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의 기본구간(징역 1년~2년6월)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산안법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하한선으로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의...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A씨(40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액 산정에 머리를 맞댄다.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두 기관은 연구용역...
이는 전체 범죄의 동일 범죄 재범률 평균이 약 30%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마약과 관련된 마약범죄의 동일 범죄 재범률도 사기죄 보다는 낮은 약 39%입니다.
"죄질 보다 가벼운 형량" 사기꾼들 부추겨
이처럼 사기범들은 도대체 ‘왜’ 사기 행각을 반복할까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법조계에서는...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며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재 “교육적 목적…정상적 훈육”아동학대로 본 檢 기소유예 취소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훈육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30일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과 관련 국회에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법의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다수가 사회...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