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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도 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경우에도 지난달 정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지만, 학계 등 일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와 이중 처벌 등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고위험...

2024-02-21 15: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3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종사한 아동관련기관 14개소 공표 23일(금)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차관 10:30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2024-02-18 09:54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약탈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FIU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FIU의 정책목표는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AML)를 선진화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민생 범죄에...

2024-02-12 12:00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2024-02-05 12:00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달라진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2024-02-05 10:00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도 한층 높인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민원 예방 및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정한...

2024-02-05 10:00
[글로벌시민] 감시카메라, 방범과 사생활 사이

주민들은 영사부 주변의 대형 감시 카메라들이 아파트 건물과 공공도로를 촬영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포르투갈 외교부와 국가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대사관에 포르투갈의 감시카메라 운영 규정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중국대사관은 카메라 한 대는 철거하고 나머지 두 대는 더 이상 대사관 밖을 향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최근 리스본에 범죄 예방용...

2024-02-02 05:00
與,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 등 3명 인재영입

그는 JC 회장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 아동 성폭력 예방,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지킴이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이 전 회장은 서울 수도권 중 현역의원이 없는 지역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인재영입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겨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간 만큼,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영입인재 발굴을 이번 주 마무리짓고 설 전후까지...

2024-01-31 10:17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배 의원이 피습을 당한 25일 '정치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내내고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경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도 "지난번 이재명 대표 피습 때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2024-01-27 06: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범죄 예방에 큰 도움”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만 ‘지급정지’ 제도 도입대검, 온라인도박‧마약거래 계좌도 지급정지 추진금융위‧금감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진행 중2021년 피해액 7744억…작년 3916억 ‘반토막’ 성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2024-01-24 16:07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 보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2024-01-18 12:00
안양 윌스기념병원 이동찬 병원장,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수상

2018년부터는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안양지역연합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범죄예방과 법질서 실천 운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범죄예방전국연합회 회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동찬 병원장은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2024-01-17 14:18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여가부는 청소년과 양육자를 위한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피해 예방 콘텐츠 보급 및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지원 활동(사이버 아웃리치) 등 사전 예방 활동도 지속 해나갈 계획이다.

2024-01-17 12:00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범죄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 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2024-01-17 11:14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1개의 기관을 연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연계 기관은 관련 고객센터, 경찰청, 법률구조공단 순이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고 빈발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7 09:59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제정안에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2024-01-16 13:49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 시 안전관리 철저 협조를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2024-01-16 11:18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경찰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피해자의 혐의와 범죄 정황 등을 따져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 씨의 신장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김 씨의 당정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당법 제24조와 제58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2024-01-08 14:37
서울시, 동네 지킴이 '안심마을보안관' 25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생활범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시민과 자치구에서 추천한 안전취약 지역 중 25개소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활동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3월부터 보안관 순찰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운영업체 모집을 위해 이달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2024-0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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