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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초등생 2명 사망에 동승 보호자는 있었나? ‘세림이법’ 유명무실
    송도 초등생 2명 사망에 동승 보호자는 있었나? ‘세림이법’ 유명무실
    현재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의무를 위반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중복 처벌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될 뿐 차량운행 정지 등 가중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 영세한 학원에서는 동승자를 고용하기보다 범칙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15 23:36
  • 국토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살핀다…497곳 중 100곳은 불시점검
    국토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살핀다…497곳 중 100곳은 불시점검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 건설공사 현장 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9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익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주관으로 31일 전라권에서...
    2019-05-12 11:00
  • 이에스에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스에이에 전환사채권(제9회차, 제10회차) 발행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지정 예고일은 오는 30일이다.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은 7.5점이다.
    2019-04-29 18:31
  • 건설협회, 공정위에 ‘과도한 하도급규제 완화’ 건의문 제출
    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축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하도급 대금 결재조건 공시의무화’ 등 공정위의 지속적인 하도급 규제와 처벌 강화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건의문에서는 최근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2019-04-25 11:02
  • [전일 주요 공시] 현대차ㆍPOSCOㆍLG디스플레이 외
    4%↑ △더블유게임즈,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99억…전년비 40%↑ △거래소 “비츠로시스, 공시위반제재금 미납… 가중벌점 부과” △팜스웰바이오, 디올제약외1인 → 큐브파트너스1호조합으로 최대주주 변경 △썸에이지, 2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오킨스전자, 25억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그랜드백화점, 주권매매 거래정지...
    2019-04-25 08:25
  • 거래소 “비츠로시스, 공시위반제재금 미납… 가중벌점 부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츠로시스의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25일에 이 회사에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24일 공시했다. 비츠로시스의 누적 벌점은 40.2점이다.
    2019-04-24 17:57
  • 현대重-대우조선 연내 합병 물건너가나
    현대重-대우조선 연내 합병 물건너가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으로 대우조선의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조선업계 근로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M&A를 정쟁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딜 클로징은 더욱 늦춰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 완료까지 기간이 통상의 인수 계약보다 훨씬 더 길게...
    2019-04-24 12:00
  • [전일 주요 공시] 삼부토건ㆍ현대로템ㆍ에이앤티앤 외
    1% ↑ △다우기술, 지난해 영업익 3239억원…전년比 2% 감소 △대한전선, 최대주주 니케 5000만주 장외매도 △차이나그레이트, 주권 매매 거래 정지 △바이오빌,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부과 △대원미디어, 2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와이디온라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라이트론, 주총 결의 내용 취소 관련 피소...
    2019-04-19 08:40
  •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현재 누적 벌점 5점을 초과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입찰 제한 결정 여부가 올해 상반기 내 가려질 전망이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공공입찰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면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M&A)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령에 의거해...
    2019-04-18 11:35
  •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된 GS건설에 대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근 입찰 자격 제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도록 하고 있다. 입찰 제한 요청이 이뤄진 곳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2019-04-17 13:34
  •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 5점을 넘긴 GS건설이 공공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GS건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공공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2019-04-17 10:00
  • 거래소, 와이디온라인에 제재금 미납 가중벌점 부과
    한국거래소는 와이디온라인에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2점을 부과한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와이디온라인이 지난 2월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 기한인 지난달 20일까지 이를 미납했다”며 “이후 이달 1일까지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제재금을 미납해 가중벌점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19-04-03 14:28
  • 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등 26일부터 시행
    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등 26일부터 시행
    뿐만 아니라 건설 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 기술자’를 ‘건설 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 업체가 현장 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를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2019-03-26 11:00
  • 대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각각 벌점 합산 정당"
    대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각각 벌점 합산 정당"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각각의 행위에 대한 벌점을 합산해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 씨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2019-03-24 09:00
  • 공정위, 벌점 초과한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입찰참가 자격 박탈
    공정위, 벌점 초과한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입찰참가 자격 박탈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5점을 넘긴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가 공공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두 업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2019-03-22 10:00
  • 한일重·시큐아이 등 5곳 입찰자격 박탈
    한일重·시큐아이 등 5곳 입찰자격 박탈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 시큐아이 등 5곳이 공공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2019-03-06 12:00
  • 올해 불성실공시 ‘21건’...커지는 상장폐지 우려
    올해 불성실공시 ‘21건’...커지는 상장폐지 우려
    누적 벌점 초과는 자칫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사 20개사가 불성실공시로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코스피 기업인 씨아이테크를 제외한 19곳이 코스닥 상장사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은 공시를 불이행하거나 번복할 때, 또는 적당한 사유 없이 변경한 기업을 대상으로...
    2019-02-27 19:25
  • 와이디온라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와이디온라인은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1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위반제재금은 4000만 원으로 최근 1년간 부과 벌점은 17.0점이다.
    2019-02-21 17:59
  • 국토부, 해빙기 대비 전국 586개 건설공사 현장안전 집중점검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지난 해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는 비탈면, 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공종과 함께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2019-02-17 11:00
  • 거래소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변경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공시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6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에 따라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 이내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1월 8일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2019-02-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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