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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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이다. 건축법을 어기면서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실시한 불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2024-02-25 15:55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할 때 후보자의 번호를 헷갈려서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지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잘못 찍은 투표지를 함부로 찢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2024-02-24 08:0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 대가로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 원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2024-02-22 18:28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2-22 18:15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2024-02-22 06:00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2024-02-21 18:01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2024-02-21 17:11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에 대중교통이용할인 제도 도입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2월 21일 이후 해당하는 상품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월평균 3만 원 이상이면 보장보험료의 5%, 5만 원 이상이면 10%를 1년간 할인을 해준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운전자보험 두 번째 보험료 납입...

2024-02-21 13:39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이 검사와 함께 심사 대상이 된 김송경(40기) 검사는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공수처는 차기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도부 공백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처장 대행을 맡은 김선규 수사1부장은 최근 개인 비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4-02-20 17:13
관악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돌입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내면 징역(고의 7년 이상, 과실 3년 이하) 또는 벌금(3000만 원 이하)이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구민분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산행을 즐기시고...

2024-02-20 16:15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2024-02-20 16:03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의사들은 의료법 66조(자격정지 등)에 따라 1년 이내 자격정지 명령도 받을 수도 있다. 의사 뿐 아니라 개업 병원에도 처분이 가능하다. 의료법 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1항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시키거나...

2024-02-20 15:43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2024-02-19 11:00
EU, ‘반독점법 위반’ 애플에 벌금 약 7200억 원 부과 예정

애플, 앱스토어에서 음악 서비스 앱 경쟁 저해 혐의 “경쟁법 위반으로 EU가 애플에 벌금 부과한 것은 처음” 3월 7일부터 EU서 DMA 본격 시행 애플이 경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EU)에서 약 5억 유로(약 7195억6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스포티파이...

2024-02-19 06:49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기업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호소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고 법조문은 애매한 까닭에 동정 여론도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2024-02-19 05:00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사기 대출 의혹 재판에서 4천억 원대의 벌금을 선고받자 지지자들이 모금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치전문지 더힐은 미국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에 ‘부당한 판결에 따른 3억5500만달러(4700억 원) 벌금을 대주자’는 제목의 모금 페이지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2024-02-18 15:47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2024-02-18 15:13
또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탔다…경찰, 외국인 2명 추적

높이 411m 건물로, 경찰은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엘시티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인 99층까지 올라가 베이스 점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9년에도 러시아인 2명이 엘시티에서 베이스 점핑을 시도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해당 러시아인 2명에게는 출국 정지가 내려졌고, 이들은 벌금 500만 원을 예치한 뒤에야 출국할 수 있었다.

2024-02-18 14:08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이들은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복귀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나면 추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2024-02-18 13:20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3년간 뉴욕서 기업 고위직 금지 두 아들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벌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돼 뉴욕 법원이 약 3억5490만 달러(약 47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그는 3년간 뉴욕 사업체의 고위직을 맡지 못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2024-02-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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