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2015년 폭스바겐이 규제 당국을 속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자 각국 정부는 디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배기가스 규정을 강화했다. 디젤차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했으며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업계에 따르면 강화된 유럽 규정을 충족하는 디젤 엔진을...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닛산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한 사실을 발견해 3억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며 한국닛산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11개 차종 7781대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서류조작이 인증 때 확인검사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자체 판단하고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 시 확인 검사 비중을 3%에서 20%로 늘리고, 올해부터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해...
배출가스 인증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BMW코리아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인증조작을 통해 편취한 부당이익을 추가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8일 검찰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부품 변경인증 위반(29억 원)을 포함 총 6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BMW코리아에 수십억 원의 추가...
강화된 유로6C 규제는 배출가스 측정 기준이 강화(기존 NEDC→신규 WLTP)되고 실도로주행 연비 측정(RDE) 방식이 추가 도입되면서 인증 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강화된 규제는 연구 개발비 증가와 고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SCR) 장착을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디젤차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자연스레 가격도 올랐고 판매는 떨어졌다.
◇신흥시장 회복세...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교체 대상이...
독일 검찰이 BMW의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오토모티브뉴스 등에 따르면 뮌헨 검찰은 독일 환경 단체 ‘이체움벨트힐페(DUH)’의 테스트와 수사 요청에 따라 BMW 디젤 모델의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DUH는 BMW 320d의 조작 소프트웨어...
수사권을 쥐고 있는 서울세관본부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했고, 결국 인증조작 혐의를 밝혀냈다. 이후 기소의견을 더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환경부는 단일 회사 사상 최대 규모의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 약 600억 원을 BMW코리아에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예정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BMW의 소명절차를 마쳤고, 이달 안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재판이 전ㆍ현직 임원의 '네 탓 공방'으로 장기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2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은 타머 사장이 지난 7월 출국한 이후 돌연 입국을 거부한 탓에...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BMW코리아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 오류, 실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부 입장은 단호한 상태. 올해 초 인증 조작 혐의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에 동일한 위ㆍ변조 사례가 여러차례 반복됐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도 환경부 판단에...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과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임의교환 등은 수입차 업계에서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제도의 헛점을 노린 서류 조작을 관행처럼 여겨왔다는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2002년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자가인증제를 도입했다. 자동차를 제작 및 수입하면서 형식승인을 받았던 이전과 달리 자가인증제는 자체...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뒤 폭스바겐과 아우디 9개 차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이 차량 결함으로 인해 진행됐다기 보다,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문서에 대한 부분이 위·변조된 사항은 리콜로 이어지기 힘들 것”...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일명 디젤게이트) 발표 후, 환경부가 A사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세관도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규 모델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해외 본사)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았다. 현행...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건으로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 재개에 나섰다. 이미지 리더격인 고성능 수퍼카 R8 새 모델을 선보이며 시장 반응 살피기에 나선 것이다.
7일 수입차업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따르면 아우디는 전날 ‘R8 V10 플러스 쿠페’를 앞세워 시장 복귀를 선언했다. 본격적인 판매 재개에 앞서...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화 조치에 80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부문에서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2019년까지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시기를 확정하고, 2022년까지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200만대 보급 및 전기 충전 인프라(급속) 1만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기오염 총량관리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실질적 오염 저감을 위해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
2015년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차량 1100만 대를 리콜해야 했다. 이 사건 뒤 독일 지방정부들은 디젤차 운행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IHS오토모티브의 팀 어쿼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업체들의 ‘트레이드-인’ 정책은 매출 증가를 노린 데 더해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환경부가 2015년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15개 차종(12만6000여 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 리콜계획을 승인한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외에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를 대상으로 2월부터 리콜 계획의 기술적인...
또 독일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를 맞추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80~95% 감축하기로 했다”며 “이는 차량 배기가스가 뚜렷하게 줄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야심찬 목표”라고 말했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전직 임원들에게 허위 광고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트레버 힐(55) 전 AVK 총괄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기소 대상에는 AVK 법인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AVK 측은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