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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정의당 소속 의원은 강은미ㆍ류호정ㆍ배진교ㆍ심상정ㆍ이은주ㆍ장혜영이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이원영ㆍ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투데이에 "전세계적으로 20개국에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상황"이라며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과연 자살로만 볼...
    2021-10-06 16:53
  • [2021 국감] 고승범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기대에 못 미친 측면 있다”
    [2021 국감] 고승범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기대에 못 미친 측면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사기이용계좌 접수 건이 13.6%나 증가했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혁신이었는지, 영업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소비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를 해본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배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 7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신용등급별...
    2021-10-06 11:49
  •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30만 20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37만 6653건 보증건 중 12.7%에 그친 수치다. 금액으로는 15조5857억 원으로 이 또한 전체...
    2021-10-01 09:57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2021-09-13 15:15
  •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이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당 간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시민들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정당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언론중재법을) 사회적 합의 없이 거칠게...
    2021-09-09 17:32
  •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배진교 원내대표는 "윤 의원의 부친 농지법 위반은 완전히 소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의 합리적 의심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식의 전형적인 물타기도 모자라 나라를 위해 제 한 몸 희생하는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이 같은 지적에 윤 의원과 친분이...
    2021-08-26 15:2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언론의 독립성도 공공성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뉴스만 필터링하겠다는 것이 언론개혁인가”라며 “언론의 입을 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개혁이라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입법인지 근본적으로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故) 김대중 전...
    2021-08-24 19:00
  • ‘법사위 개선’ 운영위 통과…변수는 범여권 강경파
    ‘법사위 개선’ 운영위 통과…변수는 범여권 강경파
    배진교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상왕 법사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려대로) 향후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운영위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다루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표결처리했다. 반대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2021-08-23 11:29
  • 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한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 간사와 운영개선소위원장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간사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청원심사소위원장에 선출됐다. 한편 운영위는 오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간에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7 16:33
  •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해야…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해야…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배진교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엇이 급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인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2021-08-17 16:31
  • 정의당, 8월 대선 경선 닻 올린다
    정의당, 8월 대선 경선 닻 올린다
    예상 출마 후보에는 심상정 전 대표와 이정미 전 대표가 꼽힌다. 지난달 21일 배진교 원내대표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돌봄 사회 포럼 창립식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심 의원도 숙고를 많이 했는데 결심이 선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계기가 주어지면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7 09:50
  • 전금법 처리 속도 내나…윤관석 “디지털 경제 법 조속히 처리하자”
    전금법 처리 속도 내나…윤관석 “디지털 경제 법 조속히 처리하자”
    이에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종지결을 없앤 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기존의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종지결이 빅테크 업체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가 발의한 법은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해 빅테크도 예탁금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배 의원은 발의하면서...
    2021-07-21 14:50
  • [포토]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포토]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장혜영, 배진교 원내대표, 류호정,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정의당 의원(왼쪽부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 촉구 관련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07-01 15:47
  •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장례식에는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등 노동계 관계자,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아버지 이재훈씨는 "선호가 떠나고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도 있었지만, 2개월 동안 이름도...
    2021-06-19 12:47
  • “그린워싱 P4G”…탄소중립 말잔치에 성난 정의당·환경단체
    “그린워싱 P4G”…탄소중립 말잔치에 성난 정의당·환경단체
    먼저 정의당에선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나서 “지금까지 기후 대응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했던 문재인 정부가 과연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다음 달에 건설 허가 타당성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준공 예정이다. 현 정부가 얼마나 말로만 그린뉴딜을 외치고 있는...
    2021-05-31 18:07
  • “어디서 감히” “여자라 의원됐나”…문정복은 왜 ‘막말 제조기’가 됐나
    “어디서 감히” “여자라 의원됐나”…문정복은 왜 ‘막말 제조기’가 됐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외교행낭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문 의원은 류호정 의원이 맥락없이 “당신?”이라고 반문하면서 설전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문 의원의 문제 발언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지난 1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관에 임명된 여성이 능력이...
    2021-05-17 11:39
  • 여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연이은 입법에도…의료계 반발로 신중
    여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연이은 입법에도…의료계 반발로 신중
    국회 정무위는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입법 주장에도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신중한 상황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조사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의원 24명 중 입법에 찬성한 의원은 8명이었다. 다만 반대 의사를 밝힌 건 배진교 정의당 의원뿐이라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조율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2021-05-16 14:29
  • 與, 김부겸 총리인준안 표결… 野 반발
    與, 김부겸 총리인준안 표결… 野 반발
    폭거"라며 "재보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지도부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스스로 달라지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오늘로써 허언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와 총리 인준을 연계하지 않겠다"며 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혜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021-05-13 19:44
  • 임·박·노 강행에 고심 빠진 여당…'강대강' 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임·박·노 강행에 고심 빠진 여당…'강대강' 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모두 임명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의힘은 임명이 강행될 경우 '협치 실종'과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도 의원총회에서 반대 노선을 굳건하게 드러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결격사유가 없다”면서도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경우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2021-05-11 17:55
  • 의혹투성이 후보들 감싼 與...'그들만의 공정ㆍ정의'
    의혹투성이 후보들 감싼 與...'그들만의 공정ㆍ정의'
    정의당도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에 대해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약간 미흡하지 않냐는 판단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가 사실상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른 셈이다. 여야는 6일 4명의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2021-05-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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