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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9일 고객 응대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폭언과 성희롱 등에 노출되는 금융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7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과 민 의원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2021-05-01 09:00
  • 정의당, 청년정의당 출범…"새로운 세대 정치 공간 넓히겠다"
    정의당, 청년정의당 출범…"새로운 세대 정치 공간 넓히겠다"
    이날 행사에는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여영국 정의당 대표, 강은미·류호정·배진교·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 대표는 "정치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끝내 이뤄내겠다"며 "머지않아 훗날 돌아봤을 때 새로운 물결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에 맞서는 청년들의...
    2021-04-21 11:38
  • [포토] 대화하는 의원들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포토] 대화하는 의원들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의에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왼쪽 첫번째)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 두번째),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4-14 11:48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 날 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같이 살지 않는 시부모, 장인·장모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외의 대부분 쟁점 사안들은 잠정 합의됐다. 전날 정무위 소위에서 법안 조문에 대한 1회독을 모두 끝내고 쟁점 논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이끈 덕분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거의...
    2021-04-13 15:24
  •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하고, 감사원 근무자의 경우 정부부처에 친인척이 있으면 회피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면서 대상 설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정의당 측은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관해 토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의 직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1-04-05 11:46
  •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수신업과 여신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전금법 개정안은...
    2021-03-23 16:24
  •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 마포구 한 파티룸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19 재난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각 간담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호소와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2021-03-09 14:37
  •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특혜를 주는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빅테크 업계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금법 통과는 빠른 시일내에 통과 시키고 세부 시행령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배진교 의원ㆍ시민단체 전금법 개정안 두고...
    2021-02-24 11:56
  • 이제서야…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늘린다는 ‘카카오뱅크’
    이제서야…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늘린다는 ‘카카오뱅크’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은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이 신용등급 1~4등급 사이 고신용자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6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중 10건 중 9건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대출 건수 중 1~4등급은 93.5%, 5~6등급 5.54%, 7등급 이하는 0.87%였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신용도가 높은...
    2021-02-02 18:38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의혹 무혐의 결론·‘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후보, 유튜브 국민면접으로 뽑는다·‘철파엠’ 양정무, 정상근,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러블리즈(이미주),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의혹 무혐의 결론·‘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후보, 유튜브 국민면접으로 뽑는다·‘철파엠’ 양정무, 정상근,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러블리즈(이미주), 최재훈 外
    - 배진교 의원(정의당) 코로나19 1년만에 ‘눈 떠보니 선진국’…포스트코로나 시대 속 과제는? - 박태웅 의장(한빛미디어) 이건 한국말이 맞을까 & 모르는 사람과 눈 마주칠 때 한국인의 대처법은?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최영일 평론가 - 썬 킴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
    2021-01-20 07:29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소공연은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구제 특별법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안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임대료ㆍ공과금ㆍ이자ㆍ위약금 등 네 가지 멈춤법 등 다양한 법안에 대해 짚었다. 그 중에서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2021-01-18 10:59
  • [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그는 “정부가 무조건 상인의 문을 닫게 할 게 아니라 문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역지사지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눈물이 난다. 영업하지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말씀도 올리고 함께 걱정하기도...
    2021-01-08 15:50
  • 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정의당은 여야 합의에 우려를 표했다. 소위를 참관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강은미 의원 법안 내용 중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대기업 처벌규정이 상당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2021-01-05 20:12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다·‘철파엠’ 산들,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하하,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다·‘철파엠’ 산들,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하하, 최재훈 外
    - 배진교 의원(정의당)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집콕’ 소비자는 어디에 지갑 열었나 - 박연미 경제평론가 ‘기생충·BTS’부터 코로나19까지…울고 웃었던 2020년 문화계 결산 - 윤성은 영화평론가 - 김영대 음악평론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2020-12-30 08:19
  • 김용균 어머니, 농성장 찾은 김태년에 "왜 중대재해법만 꼭 야당 필요하나"
    김용균 어머니, 농성장 찾은 김태년에 "왜 중대재해법만 꼭 야당 필요하나"
    면담에 배석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본회의 일정 확정 후 단식농성 철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가족의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다른 법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동의한 중대재해법"이라며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정의당 입장에서도 좋다"고 덧붙였다.
    2020-12-24 15:08
  •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공동발의에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2020-12-18 14:22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신교 목회자·신도들,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신혜선,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신교 목회자·신도들,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신혜선, 최재훈 外
    - 배진교 의원 (정의당) ‘과자 1회 제공량’의 기준은? & 옛말에 틀린 말 없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최영일 평론가 - 썬 킴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공수처법 운명 / 조류독감 전국확산 / 코로나 발원지 논란" - CBS 유창수 프로듀서...
    2020-12-09 07:57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원안 유지를 요구했던 특별사법경찰권 조사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 의원은 세월호ㆍ가습기 진상규명을 위해선 사참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사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이 부여됐다.
    2020-12-08 18:38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론스타 사건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론스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해 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여전히 여야 정치권은 론스타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2020-11-30 17:50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바꿔치기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론스타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론스타와...
    2020-1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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