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지난 2차 발사가 위성 모사체의 궤도 진입 성공이었다면,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실제 우리 위성을 궤도에 올려놨다"며 "이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해낸 나라'가 됐다"고 축하했다. 그러면서 "누리호 발사 성공은 꿈의 실현"이라며 "누리호 발사 성공은 참으로 기적 같은 성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역시 추도식에 참석했고, 박완수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도 추도식을 찾았다. 노무현재단은 추도식에 참석한 4500여명을 포함해 참배객 등 7000여명이 이날 봉하마을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다.
야권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대거 참석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여권에서도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정의당이 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배진교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배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유력 후보자였던 장혜영 의원이 이날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
이은주 전 원내대표는 “장 의원이 출마 의사를 철회하면서 배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배 신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이어 마지막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며...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금융산업의 기본적 특성을 무시하고, 산업은행법 또한 무시한 채 정치 논리로 산업은행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과거 대전에서 개최한 지역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안된다’고 직접 말했는데, 대전의 윤석열과 부산의 윤석열은 대체 무엇이 다르냐"며...
그는 “플랫폼 공정화법은 ‘21세기 반독점법’으로, 피할 수 없는 입법 과제”라며 “이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21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논의하자”고 양당에 제안했다.
또 “정의당은 세금을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IRA’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미래세대에는 기후정의를, 우리 경제에는 신성장동력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천공 의혹 관련 질의에 “결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당시 근무했던)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육군이 제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의혹을 부인한 당사자에 관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보도상 말을 아낀 공관 관리 주임원사 외에 근거가 있는지 묻자 이 장관은 “같이 갔다고 주장된...
국방위원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연구는 창군 이래 최초로 존재조차 드러내지 못했던 성소수자의 군복무라는 매우 중요한 인권적 의제를 다룬 것이다. 연구 결과 역시 군의 것이 아니라 장병들과 국민들의 문제”이라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예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연구 결과에 따른 제도 정비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엔 “연구가...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보복성 판단을 당장 철회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와서 ‘일반사망’이 웬 말입니까. 법원에서 못다 한 항소를 이런 식으로...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 역시 “남동구는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에 남동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건축 심의 불허 요구가 커지자 남동구는 최근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관련 안건을 재검토하기로 의결했다. 남동구는 지난달에도 건축위원회에서 관련...
장관께서 직무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이헌승 국방위원회 위원장)”, “징계를 눈앞에 둔 사람이 버젓이 공식행사에 다니면 유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겠느냐(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변 하사의 순직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군 인사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금년 중 육군에서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 진상위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그 밖에 민형배ㆍ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온투법을 발의했다. 전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정부 안도 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되지...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일본을 포함시킨 것은 누구 측 제안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미국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참가 배경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며 “국민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 건 아니다”라고 여론을 의식했다.
또 일본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기 민생당 공동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배진교 정의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
26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기 민생당 공동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배진교 정의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비례대표 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총투표 과정과 결과를 의원단의 부족함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온갖 재난을 촉발하며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