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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2022-02-02 13:51
  • 새해 쉽지 않은 ‘대장동 수사’ 곳곳에 암초
    새해 쉽지 않은 ‘대장동 수사’ 곳곳에 암초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50억 클럽과 관련한 또 다른 인물인 곽 전 의원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캐물었다. 두 사람은 대장동 사건의 로비 의혹과 연결된다. 수사팀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 회장에게 영향력을...
    2022-01-02 14:14
  •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2심은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유죄로 보면서도 대부업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연금재단의 각 대출행위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로 대부법상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A 씨 등의 행위도 ‘대부중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2022-01-02 09:00
  •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아울러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폐습과 같은 중범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 수위를...
    2021-12-24 12:33
  • '50억 클럽' 줄소환…검찰, 로비·배임 윗선 규명 속도
    '50억 클럽' 줄소환…검찰, 로비·배임 윗선 규명 속도
    이를 토대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최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한 달에 1500만 원씩 보수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도 검찰에 출석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무죄 의견을 냈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게 됐다는...
    2021-11-28 14:18
  •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를 기소하며 이 사건의 큰 줄기인 ‘배임’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윗선’ 개입 여부는 물론 뇌물 관련 수사도 미진한 상황이어서 ‘특별검사’ 도입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11-22 16:08
  •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김 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하나은행 컨소시엄과의 연관성을 입증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한 만료 전 김 씨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뒤 곽 전 의원 등 관련 부분은 향후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2021-11-17 13:54
  •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 씨를 불러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의 일환으로 김 씨와 곽 전 의원의 관계를 파헤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의 소개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뇌물로...
    2021-11-16 16:21
  • 與, 윤석열 전방위 맹공…‘부실수사에서 가족비리 의혹까지’
    與, 윤석열 전방위 맹공…‘부실수사에서 가족비리 의혹까지’
    이날 TF단이 공개한 2015년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우형 씨의 혐의는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 10억3000만 원(알선수재) △수원시 망포동 대출알선 10억1500만 원(알선수재) △고양시 풍동 관련 70억 원 배임(배임) 등 3건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70억 배임 사건과 망포동 대출알선이 2015년 수원지검 공소장에서 모두...
    2021-11-16 15:31
  •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8632만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곽씨는 2017년 7월 하청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가스설비 공사...
    2021-09-30 09:50
  • ‘라임 김봉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라임 김봉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를 통해 자신의 동생은 5600만 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3000만 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바로 사용되리라...
    2021-09-15 11:10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2021-08-26 16:51
  •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추징금 18억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2021-08-13 20:07
  •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2심은 “검찰 주장처럼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손실액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7-29 11:05
  •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게 다리를 놓고,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1800만 원 상당 양말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자신의 동생은 5600만 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2021-07-08 15:31
  • 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2021-06-24 18:28
  • 이재용 부회장, 사면보다 가석방 무게...광복절에 심사기준 충족
    이재용 부회장, 사면보다 가석방 무게...광복절에 심사기준 충족
    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또 가석방은...
    2021-06-02 17:30
  • 서울남부지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이상직 수사
    서울남부지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이상직 수사
    이 의원과 최 대표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측은 추천 내용 등이 적힌 공식 인사 문건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의혹 제기 이후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수뢰 후 부정처사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21-04-29 21:20
  • 청와대 선 그었는데도…'이재용 사면 촉구' 국민청원 2만 돌파
    청와대 선 그었는데도…'이재용 사면 촉구' 국민청원 2만 돌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별 사면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현재까지 진행된 4차례 특별 사면에서 기업 총수가 포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2021-04-29 14:13
  • 안준영PD, 오디션 대국민 사기극의 결말…징역 2년 실형 확정
    안준영PD, 오디션 대국민 사기극의 결말…징역 2년 실형 확정
    아울러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임직원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피해 연습생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2021-03-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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