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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거래정지, "분식회계 주도" 前 대표 구속기소설 조회공시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후 하 전 대표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하 전 대표에게 △특경법상 횡령·사기·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위반 등 10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2017-10-11 10:37
5억 이상 경제사범 취업제한 '0건'… 있으나 마나 '제한규정' 도마 위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배임 등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 △재산국외도피 △수재 등 △사금융 알선 등의 범죄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태원 SK...

2017-10-10 09:16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또 법무부는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엄단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담합 근절을, 국방부는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과 국가차원의...

2017-09-26 16:27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호서대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옥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대가를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 2심도 "유 교수가 연구계약 체결 당시 옥시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2017-09-26 10:43
'KAI 경영비리' 하성용 前 대표 구속

검찰은 하 전 대표에게 △특경법상 횡령·사기·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위반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KAI를 이끈 하 전 대표를 비리의 '정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 전...

2017-09-23 12:05
[종합]검찰, KAI 경영비리 정점 '하성용 前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 회사 대표이사로...

2017-09-21 20:04
檢, KAI 하성용 前대표 구속영장 청구

2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ㆍ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3∼2017년 KAI 대표로 재직한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원가...

2017-09-21 19:53
檢, 하성용 전 KAI 대표 긴급체포…배임수재·회계분식 혐의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하 전 대표의 조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임수재, 회계 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하 전 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과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2017-09-20 07:10
'분식회계' 대우조선, 과징금 45억원 처분 불복 소송

남상태(67) 전 사장은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도 6월 30일 금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1년'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심리는 3부(재판장...

2017-08-25 08:05
'뒷돈 상납' KAI 前 임원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된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윤 씨는 부하 직원 이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의 돈을 받은...

2017-08-04 23:09
[朴정부 防産비리]檢, KAI 하성용 재직 '분식회계 정황 포착'…금감원과 '수사 확대'

한편 검찰은 전날 기술평가를 잘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윤모 전 KAI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4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2년 KAI의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윤씨는 협력업체 D사로부터 KAI가 진행하는 항공기 날개 사업과 관련해 설비...

2017-08-02 14:20
KAI 전직 임원 구속영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모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KAI 본부장 재임 당시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 대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KAI 본사와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윤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2017-08-01 19:42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이와 함께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내년에는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을 높여 국민참여 재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중심이 된 반부패 청렴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와 시민공익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52위였던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

2017-07-19 14:00
'협력업체 뒷돈' 민영진 前 KT&G 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민 전 사장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협력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결론이다. 앞서 1, 2심도 같은 이유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사장은 2009...

2017-06-15 10:22
[단독] 검찰, 비상장사 공모주 부정청약 적발... 前농심캐피탈 본부장 구속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3일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 200억 원어치를 중개한 김 모 전 농심캐피탈 투자금융본부장을 자본시장법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비상장주식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공모주를 대리청약해 준 대가로 약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2017-06-08 09:28
'대우조선 비리' 무죄 강만수… 남상태 등 대우조선 경영진 재판 향방은

남 전 사장에게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이 적용됐다. 혐의도 15가지에 이른다. 남 전 사장은 2008~200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ㆍ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7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창하 디에스온...

2017-05-22 08:57
'광고업체 14억 리베이트'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3억 992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이사 남모(56)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 2심은 "서 회장이 리베이트 받은 돈을 자신의 지인에게 급여, 배당금 명목으로...

2017-05-01 09:09
문재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할 것”

이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해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2017-03-22 11:10
검찰, '수천억대 분식회계' 남상태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추가 기소

고 전 사장이 재임 기간 대규모 적자를 흑자로 조작했다면, 남 전 사장은 흑자 상태에서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된 남 전 사장은 263억 원대 배임과 24억 원 상당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17-03-09 12:00
심평원 내부 정보 주고 억대 금품 수수…검찰, 전직 상근위원 등 5명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해주고 현금 1억 1000여만 원과 20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평원...

2017-0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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