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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어린이집총연합회 전격 압수수색
    앞서 김 회장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지난 5월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한어총 자금 출납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한 후 연합회의 공금이 흘러간 행방 등을 들여다보고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정치권 관계자들이 김 회장 등...
    2018-11-13 15:02
  • [2018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뇌물·배임 소득세 추징액 573억원
    10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물과 알선·배임수재로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추징액은 103억원에 달한다. 뇌물수수 등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가 이뤄진다. 연도별 뇌물 등에 대한 소득세 추징액은 2013년 181억원, 2014년 121억원...
    2018-10-10 08:38
  •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 면해…“다툼 여지”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 면해…“다툼 여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다”며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도 일정하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8-09-13 07:25
  •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김 대표는 12일 오전 10시 17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대표는 포토라인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다. “통행세 받은 것 인정하냐”, “추징금 회삿돈으로 낸 것이 맞냐”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냐”는...
    2018-09-12 10:41
  • ‘LH 사기 분양’ 고엽제전우회 전 회장 징역 8년…연루자들 무더기 실형
    ‘LH 사기 분양’ 고엽제전우회 전 회장 징역 8년…연루자들 무더기 실형
    이어 “이득금 중 일부는 고엽제 회원들에게 민원 제기 및 시위의 대가로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회장 등은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배임수재는 증거가 뚜렷함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LH가 전우회의 협박과 폭력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지를 공급했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1년...
    2018-08-03 15:58
  • 법원 ‘롯데 경영비리’ 신영자 구속영장 추가 집행
    법원 ‘롯데 경영비리’ 신영자 구속영장 추가 집행
    배임수재 혐의 파기환송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린 조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이사장을 추가 구속했다. 1, 2심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달씩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고, 상고심은 부득이한 경우...
    2018-07-27 07:51
  • ‘이중근 회장 도서 출간 뒷돈’ 김명호 교수, 1심 집행유예...추징금 32억
    ‘이중근 회장 도서 출간 뒷돈’ 김명호 교수, 1심 집행유예...추징금 32억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억565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업무를 총괄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책의 저작권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회장으로부터 편찬비 명목으로 고문료와 현금을 받는 등 후한 신임을 받았다”고...
    2018-07-26 16:56
  • 롯데 신영자 이사장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롯데 신영자 이사장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이사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신 이사장 측은 2일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후 18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신 이사장은 “2년여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가 크다는...
    2018-07-23 13:29
  •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세 번째 보석 호소…배임수재 혐의 일부 부인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세 번째 보석 호소…배임수재 혐의 일부 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지난 2일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된 후 세 번째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혐의로 2016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07-18 15:12
  •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배임수재 혐의 일부 인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배임수재 혐의 일부 인정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이 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은...
    2018-07-03 19:46
  •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더불어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 자신의 인척인 유모 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청탁을 받고, 고문료 등 4억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 전 회장이 부실 기업이었던 성진지오텍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등 경영상 배임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당시...
    2018-07-03 12:00
  • KT, 황창규 회장 구속영장에 '당혹'… 연임 2년차 사퇴 징크스 반복되나?
    KT, 황창규 회장 구속영장에 '당혹'… 연임 2년차 사퇴 징크스 반복되나?
    이석채 전임 회장은 연임한 지 1년 8개월 만인 2013년 11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사퇴했다. 남중수 전 사장도 연임 8개월 만인 2008년 11월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초 연임에 성공한 황 회장 역시 연임 2년 차에 경찰의 구속영장을 받으면서 사퇴 기로에 섰다.
    2018-06-18 15:35
  • 與 민생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노웅래vs‘GM정상화’ 홍영표
    與 민생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노웅래vs‘GM정상화’ 홍영표
    그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양형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삼성그룹과 한진그룹의 최근 행태를 지적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갑의 횡포근절, 사회적 약자인 하청·하도급 협력업체 등 이른바 ‘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8-05-08 11:19
  • '대우조선 경영비리' 남상태, 항소심서 "회계 분식 없었다"
    '대우조선 경영비리' 남상태, 항소심서 "회계 분식 없었다"
    남 전 사장은 이날 잠수함 수출계약 시 5억 원 배임수재한 혐의와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실 임대비를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다음 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2018-04-17 17:58
  • 대법 "SRT 공사비리, 더 무겁게 처벌해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계ㆍ감리 업체 책임자들도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들의 사기 혐의까지...
    2018-04-17 08:24
  • '하청업체 금품 수수' 대림산업 직원 석방...검찰 "조작 증거 발견"
    '하청업체 금품 수수' 대림산업 직원 석방...검찰 "조작 증거 발견"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대림산업 임직원 2명이 풀려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전 현장소장 권모(45) 씨와 백모(60)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18-04-05 15:58
  • '수억대 뒷돈 수수' 고엽제전우회 지부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단체 서울지부장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 경안흥업과의 고철거래...
    2018-04-04 20:08
  • 외제차에 수천만원 축의금까지...대림산업 임직원 무더기 입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4)·권모(60)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 하청업체 A사 대표...
    2018-03-20 14:41
  • 檢 'LH 특혜 분양' 고엽제전우회장 등 3명 구속기소
    檢 'LH 특혜 분양' 고엽제전우회장 등 3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과 업무방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이형규(68) 전우회 회장과 김성욱(70) 사무총장, 김복수(70) 사업본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13년 6월 시행업체 S사 대표 함모 씨와 짜고 LH 관계자들을 협박해 경기도...
    2018-02-08 16:11
  • '평택 미군기지 31억 원 뒷돈' SK건설 임원 구속기소
    '평택 미군기지 31억 원 뒷돈' SK건설 임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뇌물공여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SK건설 전무 이모(57) 씨를,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전직 공군 중령 이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주한미군 측에 6억6000만 원 상당 뒷돈을 건넨 SK건설 상무...
    2018-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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