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할 위험에 놓인 비용이 2조 원에 육박하면서 몇몇 신탁사들은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수주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준공 보증상품을 내놨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설사가 제한적이어서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2일 신탁 업계에 따르면 신탁사들이 책임준공형(책준형)...
또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 입장에서 30억 원의 준비금 적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시장에 가상자산 관련 보험이 보편화되지 않아 가입...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은 이날 “의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의사는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된 유일한...
또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공제 한도를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차등화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지급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지급기한이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오 처장은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기대가 현실이 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푸드QR 스캔으로 표시, 안전(회수여부), 건강(원재료·영양), 생활(조리법) 등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책임공제 본격 운영 등으로 국민 일상의 불편함까지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PL단체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PL단체보험 가입기업 191개사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PL단체보험 만족도 및 애로 조사’ 결과, 83.7%의 응답업체가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고, 87.3%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저렴한 보험료(50.0...
1989년경 설치된 노후화된 사건 전신주 외의 다른 전신주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한전이 화재 발생 5일 전 검사지침에 따라 해당 전신주에 열화상 진단을을 했음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고, ‘고의성’을 주요 기준으로 보는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했다.
이밖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등 의무대상 기준을 현행 ‘매출액 5000만 원’ 및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에서 ‘매출액 10억 원’ 및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자 지정기관으로서 향후에도 국내 보험사와 협력을 강화해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로봇보험(공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실외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은 보도 등에서 운행되는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기업, 손해보험사 등 민관 합동 협의체(TF) 운영으로...
재판부는 “고인은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돼 수사를 받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형사배상금에 관해서는 “고인의 나이, 직업, 구금 기간, 그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KB손해보험은 자본재공제조합과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으로 이 회사는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본재공제조합의 재사용전지 책임보험 상품은 전기차 등에서 사용된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될 때 지급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됩니다. 하지만 골프장 카트는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대인배상Ⅰ이나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되더라도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이 사안을 교사에게 문제 삼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100ｍ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교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경우엔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7%) △배상책임(21%) 등을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교원과 학부모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교원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을 위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귀’와 ‘배상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가 뒤를 이었다.
교육청의 지원 정책으로는 ‘사안발생과 소송 진행의 흐름에 따라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 ‘분쟁해결 절차’, ‘장기적인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소송비 지원을 포함한 교원안심공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시장에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보험이 확립되지 않았을뿐더러 원화 거래소에 비해 내부통제 인력이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가 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다.
올해 2월...
그러나 법무부는 이 계산에서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계산상 오류가 있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금 원금이 약 60억 원 이상 증가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금 원금에 붙는 판정 전 이자(326억 원 상당)는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판정 주문에는 ‘미화’로 지급하라고 명시하는 등 불일치가 있다고 꼬집었다.
“ISDS, 재판...
'신협 여행자공제'는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사망 후유장해,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외래통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하며 여행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외여행 시 휴대품 도난, 파손, 화재 등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 중 행방불명이나 조난된 경우나 사망하거나 14일 이상 입원 치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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