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대한 非금융 자회사 보유 금지나,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금산분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 경제본부장은 “버크셔해서웨이와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금융산업 규제를...
전경련 배상근 상무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3.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당초예상보다 일자리가 6만개 줄어들고, 지니계수도 0.3% 악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서 “올해 한국경제가 2%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경제계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일부 시민단체가 산정한 순환출자 해소비용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 일부 그룹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집행할 비용은 더욱 큰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수 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연구개발, 시설 투자 등에 쓸 경우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경제계 입장을 발표한 배상근 상무(경제본부장)는 먼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지분율 높일 수밖에 없다. 기업은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대신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며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신규순환출자금지에 대해서도 배 상무는 “출자는 기업...
이날 경제계 입장을 발표한 배상근 상무(경제본부장)는 먼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지분율 높일 수밖에 없다. 기업은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대신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며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신규순환출자금지에 대해서도 배 상무는 “출자는 기업...
하고, 기업들이 투자확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 유일호 의원, 김영우 대변인, 황영철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여했고 전경련에서는 허창수 회장을 비롯해 정병철 부회장, 이승철 전무, 최병일 원장, 배상근 상무, 임상혁 상무, 이용우 상무, 박철한 실장 등이 참석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그동안 대기업들의 수출확대가 낙수효과를 발생, 중소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도 대기업이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혁신주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출총제로 인해 대기업 투자가 줄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줄고 일자리가 감소된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들에게 투자와 고용창출을 독려하면서 제도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도 “정부와 정치권이 ‘반...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외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서는 수출 시장 악화가 더 확실한 어려움이어서 체감도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또한 기업들의 내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환율은 수출·내수 기업을 가리지 않고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원가 부담을 느끼게 된다. 내수...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익공유제의 대상을 협력사와 향후 거래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 만큼, 이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를 택할 경우 삼성전자 초과이익 발생시 LG전자 협력사에 대해서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성과공유제 시행으로 대기업은 완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협력사는...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익공유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나라는 없다"며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가 재계의 대안"이라며 "실행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위원 25명 중 대기업 대표 9명이 안건 처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본 회의에 상정될 4가지 안건이 일각에서만 논의된 부분만 반영하고 있는 등 경제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 대표들이 불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날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위원 25명 중 대기업 대표 9명이 안건 처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상정 예정된 안건은 거래관행 혁신과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이다.
이에 대해 재계측은 충분한 합의 없이 이익공유제를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장을 진작할 것인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상승을 억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향후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투자심리도 상당히 악화돼 현재 충격을 좀 더 지속시킬 것”이라며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는 아니더라도 충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주식·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S&P가 엄포 놓는다고 생각했지 실제로 신용등급을 낮출...
재계에서는 임투세액 공제 제도 유지와 법인세 인하같은 친기업적 약속히 하루속히 지켜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 정부가 이미 예고를 한 정책인데 이걸 변경하면 투자를 늘릴 계획이던 기업이나 해외 투자가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