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을 위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고 기업이 노동자, 주주, 협력사도 아닌 제삼자에게 이익을 나눌 의무 또한 없다.
선거 앞두고 표 잃기 좋은 '증세'를 언급할 정치인이 없다는 건 알지만, 노력의 대가를 그저 '운'으로 깎아내리는 사회 분위기는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이 세상에 거저 얻은 수익이란 없다. 어디 돈 벌기가 쉽던가?
사업자–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택배노동자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2021년도 공정위...
GM과 물류 기업 페덱스(FedEx)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EP1을 사용 시 작업 효율이 높아져 노동자가 하루에 25%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이트 드롭이 두 번째로 출시할 제품은 전기 밴 ‘EV600’이다. EV600은 GM의 차세대 얼티엄 배터리 시스템으로 구동되며, 완충 시 최대 250마일(약 402㎞)을 주행할 수 있다. EV600은 올해 말부터 페덱스에...
페덱스와의 조사에 따르면 EP1을 사용 시 작업 효율이 높아져 노동자가 하루에 25%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M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품을 배달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물류 장비 수요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브라이트 드롭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접 물류 사업을 수행하진 않을 것이라...
올해 신설되는 대표자 회의는 플랫폼 경제와 노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촉진과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신규 플랫폼 업종 협의회 구성 등도 논의한다. 대표적으로는 대리운전, 가사노동자 등이 거론된다.
또한 배달 서비스 분야의 경우 지난해 10월 체결한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포럼 산하에 ‘배달서비스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
택배기사와 근로형태가 유사한 온라인 유통업체 노동자들도 코로나19로 최근 배송량이 급증하면서 과로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동안 약 200건의 택배를 배송해왔다. 점심을 못 먹는 횟수가 1주일에 2~3회에 달한다는 이들은 4989명 중 23.2%였다.
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S(32) 씨에는 재택근무가...
매니카 소장은 “소득 양극화와 ‘긱이코노미’ 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노동자들이 직업 전환에 적응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그만큼 이들이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은 △탈세계화 추세의 가속화 △여행과 이민의 감소 △자동화와 디지털화 가속화 △녹색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 등 4가지 트렌드가 포스트 코로나...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 등으로 구성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공산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배달뿐 아니라 가사 도우미, 디자인, 번역, 정보기술(IT) 개발 등 다양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종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또한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종사자 등 코로나19 대응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147억 원)이 내년에 추진되며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 명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50만 원)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확산과 추락·화재·폭발...
이어 "특위에서는 가장 현안이 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택배, 대리운전, 배달 노동자 등에 대해 개별적 보호나 집단적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오늘 발의됐다"며 "ILO 핵심협약 등 여러 부분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법안 소위에서...
이어 박 장관은 “심각한 노동 조건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택배 노동자들 문제도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합리적인 근로시간과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상생의 경제로 풀어 갈 수 있다”며 "'타다' 문제도 일찍이 프로토콜 경제로 풀었다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중고차문제와 '배민' 등...
소포우편물은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균 10번 정도 작업이 이뤄진다. 무거운 상자는 들기가 어렵고 장갑을 끼고 옮기면 미끄러지기도 해 작업이 어려웠지만, 구멍 손잡이로 고충을 덜어 줄 전망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 때 중량물 하중의 1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택배·배달기사 등 필수노동자 지원과 초등·노인·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등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각별히 조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계 분석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필수노동자 간담회(서울)
△이륜차 음식 배달종사자 산재예방 간담회
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2020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5일(목)
△고용부 장관 08:00...
최근 들어서는 택배·배달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이슈가 되면서 대구물류센터의 단기직 사원 사망에 대한 논란도 있다. 택배 분류노동을 하다 20대 노동자가 숨졌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쿠팡은 고인이 택배 분류와는 무관한 포장지원업무을 맡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온라인 규제가 강화되는...
실제 쿠팡은 국내 최초로 배송직원을 모두 직접 고용해 주 5일, 52시간, 산재보험 포함 4대보험 가입, 4400명의 분류전담 인력 운영 등을 운영해 배달 노동자가 사업자인 택배와는 다르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로 불거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고용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