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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아동ㆍ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방통위, 아동ㆍ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ㆍ청소년 권익보호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2020-12-18 15:16
  •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KBS2TVㆍSBS는 조건부 3년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KBS2TVㆍSBS는 조건부 3년
    방통위는 18일 제7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KBS1TV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 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4년을 부여했다....
    2020-12-18 14:23
  • 유튜브 먹통 등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유튜브 먹통 등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방통위는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지난해 6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2020-12-18 10:23
  • 2019년 국내 방송시장 17.7조 원…IPTV 매출, 지상파 최초 앞질러
    2019년 국내 방송시장 17.7조 원…IPTV 매출, 지상파 최초 앞질러
    7%)했다. 사업자별로 지상파가 1만4458명(+66명, 전체의 38.5%), 유료방송이 5853명(+32명, 전체의 15.6%), PP가 1만7181명(+119명, 전체의 45.8%)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송통계포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2020-12-17 12:00
  • MBC스포츠+ㆍ캐치온 등 25개 채널,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매우 우수’
    MBC스포츠+ㆍ캐치온 등 25개 채널,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매우 우수’
    MBC스포츠플러스와 캐치온1, 투니버스, 애니원 등 25개 채널의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91개 PP가 운영하는 160개 방송 채널의 2019년 실적 분에 대해 실시한...
    2020-12-16 12:47
  • 방통위,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방통위,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공익채널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 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됐다. 장애인복지채널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됐다. 이번 심사는...
    2020-12-16 12:47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2개의 과가 있었고, 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자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소관 부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당 정보통신방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됐다. 개인정보위의 소관 법률은 개인정보법 1개에 국한한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를...
    2020-12-15 18:00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② ] 인력ㆍ예산 등 곳곳 허점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② ] 인력ㆍ예산 등 곳곳 허점
    이전까지 개인정보 소관 업무는 행안부(오프라인), 방통위(온라인), 금융위(금융)등 세 기관으로 분산돼 있었다. 2011년 만들어진 개인정보위는 부처로 승격되기 전까지 단순 행정위원회에 불과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할 권한이 없었다. 개인정보위의 권한은 크게 늘었지만 인력과 예산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8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2020-12-13 13:28
  • “낮은 유료방송 이용 요금, 콘텐츠 산업 성장 제약”
    “낮은 유료방송 이용 요금, 콘텐츠 산업 성장 제약”
    이도규 과기정통부 과장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출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된다는 시각과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견해 등 혼재돼 있는데 확실한 것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은 제작비 세액 공제,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2020-12-10 16:53
  •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문체부 소관 일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방해가 안 되겠냐는 반문이었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주최해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의 고충을 토로했다. OTT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관련 내용을 공부해 문체부에 전달했는데 돌아온 것은 “소관 부처 일을 침범하지 말라”는...
    2020-12-10 13:51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ㆍ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2020-12-10 11:46
  • 스타트업계ㆍ과기정통부 “OTT 음악 저작권료, 산업 발전 저해하는 수준 안 돼”
    스타트업계ㆍ과기정통부 “OTT 음악 저작권료, 산업 발전 저해하는 수준 안 돼”
    토론회에는 정미나 실장을 포함해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소관...
    2020-12-09 16:07
  • 지상파 2025년 UHD 콘텐츠 50% 편성 의무화
    지상파 2025년 UHD 콘텐츠 50% 편성 의무화
    방통위ㆍ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의 이행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특히 방송망 구축, 시설 및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이번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필요하면 정책방안에 대한 조정ㆍ보완할 계획이다.
    2020-12-09 14:16
  • KBS 2DTVㆍSBS DTV, 지상파 재허가 심사 650점 미만…청문 진행
    KBS 2DTVㆍSBS DTV, 지상파 재허가 심사 650점 미만…청문 진행
    KBS 제2 DTV(디지털TV)와 SBS DTV가 재허가 심사 결과 총점 650점에 미달해 청문을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ㆍ사회ㆍ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2020-12-03 19:04
  • SKT 자급제 아이폰, 4일부터 분실보험 가입 가능
    SKT 자급제 아이폰, 4일부터 분실보험 가입 가능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SKT 대리점ㆍ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KT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급 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 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2020-12-03 15:23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ㆍ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2020-12-03 12:16
  • MBCㆍJTBC, 2019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ㆍ종편 1위
    MBCㆍJTBC, 2019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ㆍ종편 1위
    MBC와 JTBC가 2019년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와 종합편성 PP 사업자 중 최다 점수를 획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7개 방송사업자(36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상파 티브이(TV), 라디오, 이동멀티미디어방송...
    2020-12-02 11:37
  •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이 소송은 방통위의 상호접속고시 변경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KT·LGU+·SK브로드밴드 등)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페이스북·구글 등)에 대해 망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자 기존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던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해외로 바꿈으로써 시작됐다.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2020-11-30 18:52
  • 승인취소 면한 MBN…방통위, 3년간 조건부 재승인
    승인취소 면한 MBN…방통위, 3년간 조건부 재승인
    이날 회의를 통해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10일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을 부여했다. MBN은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2020-11-27 16:05
  • SKB, 이용자 보호 업무 최고점…페이스북은 ‘미흡’
    SKB, 이용자 보호 업무 최고점…페이스북은 ‘미흡’
    방통위는 향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 수립 시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및 알뜰폰 평가대상 범위 확대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 기준 개선 △평가의 투명성 및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등 평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 업무 세부 평가 결과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이용자...
    2020-11-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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