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미인가 거래소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불법성 판단을 위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미인가 거래소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현재 국내에서 미인가 거래소 접근을 막을 방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시행하고 있는 트래블룰 뿐이다. 다만, 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를 거쳐...
김현 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에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다중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상해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방문진 이사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가 지난 3일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한 해임청문절차 개시 통보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방문진 이사회는 방통위가 통지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이번 합수단은 검･경이 초기 압수수색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합동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금감원･국세청･관세청･방통위･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수사협력팀’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국세청은 범행 관련 계좌가 개설된 유령법인,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지난해 방송사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지상파 1위는 KBS가, 종합편성채널 1위는 TV조선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301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의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윤 대통령은 28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의혹 등을...
이어 “이로 인해 방통위 사무처는 6월 5일부터 사무실을 임차해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방송법에 따라 적임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해야 한다”며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무리 일부언론이...
尹 정부 국정과제 추진 주력…가짜뉴스와의 전쟁도 선포 이동관 “한국판 BBC·넷플릭스 나와야”…규제 혁신 추진내달 국회인사청문회 거쳐 9월 6기 방통위 출범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포털 뉴스서비스 공정성 시비 문제와 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중 남 이사장에게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당사자와 조율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내달 8~9일쯤 청문회를 열어 남 이사장의 소명을 들은 후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한상혁 업무 복귀 물거품…이달 31일 임기 종료 3인 체제 방통위 내달 24일 김효재·김현 임기 끝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이동관 임명 포석…금주 지명 예상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면서 5인 체제인 방통위가 최악의 경우 1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신임 위원장 임명까지...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케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방송통신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해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 됐으며, 방통위는 서비스 전면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점검 결과, 한 해 발생하는 약 200만 건의 결합상품 해지 중 약 30만(15%)건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약 170만(85%)건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TV 수신료는 가정에 TV만 있으면 무조건 징수하며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으로 청구되고 있다. 당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 대행)은 5일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유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 “국민을 향해 화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직무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KBS가 과연 수신료 달라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野 김현 표결 불참 속 與 2인 찬성 방통위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野4당 “언론탄압…‘반쪽 방통위’, 공영방송 근간 허무는 데 앞장”“KBS, 절차적 문제 많아…충분한 숙고 거쳐 현명한 판단 해달라”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의결된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1명의 2대 1 구도이기...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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