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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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개인정보 취급시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구체화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6-24 13:48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 본격 시행...9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도 발족

기존에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방통위의 '재정'(裁定) 절차나 소송을 거쳐 해결해야 했다. 이번 조정제도 시행으로 통신서비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회는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명으로 채워졌다. 위원장은 강동세 법무법인 클라스...

2019-06-12 15:31
국내 OTT 대표들 만난 이효성 방통위원장 "글로벌 차원의 법ㆍ제도 고민"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곰TV, 아프리카TV, 엠군, 왓챠플레이, 판도라TV 등 5개 OTT 사업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OTT사업자는 방송‧통신 시장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비단 자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잠재가치가 높은 독창적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하며 산업...

2019-06-10 14:19
소비자ㆍ통신사간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04 15:51
“역차별 해소해달라”…김상조 만난 15개 그룹 CEO들, 성토의 장 열어

이어 "플랫폼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섹터별 감독기관이 있다"며 "방통위원장과 양 위원회가 어떻게 협업할지 고민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CEO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2019-05-23 14:33
재난방송 기준 강화된다...대피요령 중심, 수어·영어자막도 의무화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행안부 주도로 방송요청이 이뤄지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교차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재난주관 방송사 KBS외에 24시간 뉴스전문채널 등을 재난방송 2차 주관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하고 충실한 재난방송을 위해 정부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재난방송...

2019-05-14 14:20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대기업, 국내대리인 지정해야.

대리인은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향후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8 16:07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소통 부족 송구”

그러면서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며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2019-02-21 18:00
인권위 "방송 속 성역할 불균형...관련법 개정해야"…방통위에 권고

인권위는 또 방송평가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고, 미디어 다양성 조사 시 '시사 토크'를 포함하는 등 그 항목을 확대할 것과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방통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대중매체 중 텔레비전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방송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방송을 통한...

2019-02-07 12:03
검찰,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방통위 내 이용자정책국, 행정법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보고받고도 조사 연기를 지시한 의혹, 불법 보조금에 대한...

2019-01-16 14:51
[신년사]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재난 예방과 대응체제 공고히 하겠다"

이 위원장은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참고가 되는 가격비교 정보를 늘리고 결합상품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2018-12-31 16:43
소비자와 통신사업자간 분쟁 60일내에 신속히 해결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 등 총 10명으로 이뤄지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한다. 방통위는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절차는 비효율적이고, 현행 재정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한이 길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웠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2018-12-10 15:07
[2018 국감] 애플에 칼빼든 이효성 방통위원장 "앱스토어 과다 수수료 조사"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음원서비스 '멜론' 이용권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수수료 때문에 8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멜론 이용권을 PC에서...

2018-10-29 14:46
[2018 국감] 중반전 쟁점으로 떠오른 '가짜 뉴스'…여야 대립 팽팽

개선안은 방통위,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화부, 경찰청 등이 함께 마련했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11일 방통위, 방송통신심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작된 허위 정보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한데 왜 국가...

2018-10-15 15:55
[2018 국감] 가짜뉴스 대책 연기한 방통위, 오는 12월 관련 대책 내놓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여 현행 법을 통해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기반을 조성하는 한편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가짜뉴스를 왜...

2018-10-11 14:06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외 IT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할 것"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ICT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국내·외 사업자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IT 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2018-07-25 14:12
방통위, 스타벅스코리아 등 개인정보 유출 10곳에 과태료 2.2억 부과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매출이 1조2000억 원인데 과태료가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업체가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면서도 보안의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EU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은 심각한 개인정보 위반에 2000만...

2018-07-11 15:04
방통위 뒷통수 친 페북, 노림수는?… '망 이용대가' 협상 겨냥한 초강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통신업체 자체 부담으로 자사 서비스 전용망 확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국내 서버를 막아 약 9...

2018-05-17 09:09
이효성 방통위원장 "표현의 자유 남용 않도록… 온라인ㆍ포털 정책 면밀히 검토"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여론 조작 범죄에 단호히 조처해야 한다는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의 의견에 대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이라는 여론 왜곡에 대해 우리...

2018-04-20 15:36
통신ㆍ온라인 쇼핑 업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본격 시행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자에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ㆍ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8-03-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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